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자신의 업무 프로세스 또는 일상생활의 활동 중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소개하고, 아날로그 방식의 특징과 디지털 방식의 특징,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하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자신의 업무 프로세스 또는 일상생활의 활동 중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소개하고, 아날로그 방식의 특징과 디지털 방식의 특징,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하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하여 논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밴드는 ‘양면시장’이라는 인터넷 특성을 들어 반박한다. 인터넷 망이 아니어도 양면시장의 특성은 실생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카드사와 통화할 때 부과되는 통신요금이 그것이다. 카드사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연회비를 받는 동시에 가맹점으로부터도 결제 수수료를 수취한다. 두 사람이 통화하는 경우에도, 넷플릭스의 주장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려면 송신자 대신 수신자만 통신요금을 지불해도 전화가 가능해야 하지만, 통화는 송신자와 수신자 모두 통신요금을 납부했을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는 CP가 망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크게 망이용대가를 지불하는 논쟁에 대하여 ISP와 CP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망이용대가는 단순히 이 둘 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섬세한 논의를 요구하는 사항이다.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가 아닌 왓챠와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은 현재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박태훈 왓챠 대표는 한국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망이용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정부에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나아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공감을 표하며 국회에서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 또한 망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최근 국회에서는 그동안 발의되었던 글로벌 CP들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속도 있게 발의될 전망이다. 추가적으로 망이용대가와 관련된 논의가 국내뿐 아니라 유럽 내 통신사들을 중심으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3월 16일에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022’에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금조달(Financ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을 주제로 장관급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글로벌 CP들의 망이용대가 지불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져 정부 또한 관련 법률을 처리하는 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및 참고문헌
상호접속료인가, 망 이용대가인가? - ISP-CP간 망 연결 대가 분쟁 중심으로, 조대근,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20
망 중립성 하에서 망 이용대가 개선에 대한 연구, 변상규, 도준호, 숙명여자대학교, 2022

키워드

IT와,   경영정보시스템,   망이용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