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정책분석론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10점).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시오(20점).

본문내용

대안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Monte Carlo Technic 등이 대표적이다.
주관적 판단에 의한 예측은 말 그대로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주관에 의해 예측하는 기법인데, 주로 미래예측 델파이 방법과 교차영향분석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미래예측 델파이 방법은 앞서 설명했던 정책델파이와 방법론적으로 유사하며, 미래예측 연구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이다. 단, 응답 집단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집단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특정사안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절차로는 예측할 대상을 구체화하고 선정한 다음,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응답을 회수한다. 기존 델파이 기법과 동일하게 이를 몇 차례 반복하여 합의점에 도출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미래예측 델파이 기법은 먼 미래 예측에 유용하다. 오히려 먼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더 유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연구방법의 하나로서 표본 추출이나 설문지 설계, 응답자 집단 선정 등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교차영향분석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건들에 기초하여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의 확률을 바탕으로 판단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교차영향분석으로 판단하고자 할 경우 교차행렬을 작성하여 각 행과 열에 잠재적인 사건을 나열한 다음 특정 시점에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될 확률을 추정한다. 이때 각 사건의 확률뿐 아니라 사건 간의 상호의존성도 평가하게 되는데, 어떤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다른 사건의 발생 확률이 변화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미래 사건들이 발생하게 될 확률을 재평가하게 된다.
3. 결론
이처럼 정책의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각 방법마다 활용상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거나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며, 예측방법을 선택할 때 각 방법의 특성과 한계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특정 방법만을 사용할 경우 그 방법이 가진 한계로 인해 오히려 미래 예측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정책으로부터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의 경우 시계열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예측 델파이 기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경우에는 주관적 판단에 기대는 교차영향분석이나 미래예측 델파이 기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래예측 델파이 기법을 통해 예측해 본 결과들이 실제로 그렇게 도출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최선의 정책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결정자들은 여러 기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복수 방법 예측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 정책 탐색 및 분석에 있어 개별과학 영역의 연구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하는 것도 분석방법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언제나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는 물론 어렵다. 그러나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책이 존재하는 만큼 정책의 영향을 받을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가장 좋은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 정책의 탐색, 분석, 평가 등의 기준과 방법을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것 역시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명은. 2015. 「대중의 과학기술 이해」 관점에서 공공 연구기관의 과학기술문화 정책대안 효과성 분석 : 한국원자력연구원 사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정길. 2003. 「정책학원론」. 서울 : 대영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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