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2023>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모색해 보시오.

소개글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2023>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모색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프라이버시의 개념

3. 프라이버시의 역설

4.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행위

5.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
5-1. 프라이버시 정보유출 몸살 앓는 BTS
5-2. 진화하는 CCTV

6. 프라이버시의 보호 방안

7. 결론

8. 참고자료

본문내용

없고, 정보기술 쪽으로 치우치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가치의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것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문제이며,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입법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법이 해야 할 과제이며, “통제의 기술”을 “자유의 기술”로 만드는 것이 된다. 정보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은 생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둘째, 규제모델을 통한 대응방안이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규제를 통하여 이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살펴볼 때 크게 시장규제모델과 정부규제모델이 있다. 그러나 이 두 모델은 자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실제 적용했을 때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두 모델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업계자율에 의한 입법(행동강령)과 집행을 통한 프라이버시권이 보호되어야한다.
셋째, 기술을 통한 대응방안이다. 결국 기술이란 코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기술로 대처할 수 있다. 즉, 프라이버시침해기술(PITs)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프라이버시보호기술(PETs)이 나오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고 정책적으로 장려하면 침해기술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보호기술은 그것이 가지는 내부적 한계와 외부적 한계로 인해서 기술적인 대응방안만으로는 프라이버시 보호방안으로는 부족하다.
넷째, 법정책을 통한 대응방안이다. 정보기술은 중립적이다. 즉, 쿠키와 로그정보, 검색기술은 인간에게 편안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지만 악용할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정보기술은 법으로써 규제가 가능하다. 법은 정보기술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나 사회규범, 사회구조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인 통제를 통하여 정보기술의 규제가 가능하다.
7. 결론
동양과 서양의 문헌에 따르면 인간의 삶의 영역은 공적 영역·사적 영역으로 이분되어 있었다. 동양에서는 『논어』와 『한비자』에서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그 이분법을 찾아볼 수 있다. 아렌트에 따르면 근대에 접어들어 개인의 출현과 함께 제3의 영역인 사회적영역(시장 영역)이 출현한다. 사회적 영역의 출현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축소를 가져온다. 즉 사회적 영역이 공적 영역의 일부와 사적 영역의 일부를 잠식한 것이다. 사회적 영역이 사적 영역으로부터 빼앗은 삶의영역은 사적 소유물을 확보할 수 있는 노동과 연관이 있다. 즉 재화의 생산과 소비가 사회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루소에 따르면 사회적 영역이 사적 영역의 일부를 가져가고 남은 영역은 바로 내밀한 친밀성의 영역이다.
그런데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는 인쇄술과 사진기술의 발달과 함께언론에 의한 친밀성의 영역에 해당하는 개인 사생활(private life)에 대한침해가 극심하였다. 선정주의 언론(yellow journalism)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 맞서 역사상 처음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가 워렌·브랜다이스에의해 의해 주장되었다. 워렌·브랜다이스에 따르면 그 당시의 미국법으로는 광범위한 언론의 자유의 보장으로 인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므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프라이버시, 즉 홀로 있을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발생하며, 홀로 있을 권리는 불가침의 인격이므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워렌·브랜다이스의 논문을 시작으로 하여 프라이버시 논의가 시작되며다양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의가 제기되었다. 워렌·브랜다이스가 프라이버시는 홀로 있을 권리로서 모종의 권리로 파악한 것은, 미국에서 가지는‘권리(right)’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소유권으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이다. 나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소유권이 자유권, 신체의 안전, 재산소유 등에 대한 기본 바탕이다. 그 소유권이 바탕이 되어 모든 권리가 성립한다. 그리고 프라이버시도 그 소유권에 기반한다고 워렌·브랜다이스는 본 것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를 홀로 있을 권리로 파악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도청이나 감시는 홀로 있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웨스틴에 의해 제시된 프라이버시의 정의는 정보에 대한 통제이다. 그렇지만 정보에 대한 통제란 정의도 불완전하다. 슈만에 따른 첫 번째 비판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통제 능력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비판은,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무인도의 삶은 타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통제랄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프라이버시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가치이다. 그리고 프라이버시는 결정 프라이버시, 소유 프라이버시, 정보 프라이버시 등의 양태로 드러난다. 나의 프라이버시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개개인의 자율성과 정체성과 인격성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자체는 불가침의 인격으로서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나의 정체성이 스스로의 뜻에 따라 형성이 된다.
8. 참고자료
고흥석,and 김찬중.(2019) \"인터넷 이용과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세대별 차이 연구.\"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22(9) 1046-1054.
유일상.2014.미디어와 프라이버시 연구.서울: 한국언론재단.
기소진, 이수영.(2013).프라이버시 염려와 자기효능감에 따른SNS 이용자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한국언론학보,57(1),81-110.
김일환김민호지성우(2011),“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의 성격 및 합리적 처분 기준 연구”,방송통신위원회
김종호(2011) / 개인정보 침해사례분석과 방안에 관한 연구
조동기(2009) /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28권 제5호
김종기, 김상희 (2013a). 온라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연구: 프라이버시역설 관점에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3(1), 41-64.
김진성, 김종기 (2015).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반응 간의 구조적관계에 관한 연구.대한경영학회지,28(8),1959-1984.

키워드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프라이버시,   사생활,   프라이버시의보호,   사생활보호,   프라이버시침해,   프라이버시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