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2. 사회보험법 및 공공부조법의 권리구제절차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및 재심사
(3) 행정심판
(4) 행정소송
3. 청문의 개념 및 권리구제절차와의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리구제절차는 당사자가 직접 권익침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적극적 절차인 반면 청문제도의 경우 행정기관 또는 행정청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소극적 대응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곧 사회복지수급권을 수동적인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실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청문제도의 경우 처분 이전에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권익침해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Ⅲ. 결론
사회복지법의 권리구제절차는 각 사회복지법의 특성이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 국민의 사회복지수급권이 보다 적극적 권리로 인정받게 되면서 이러한 권리구제절차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사법기관을 통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의 자율적 통제를 통해 권익침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청문제도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모든 처분에 청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행정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사회복지권을 충분히 보호하기도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문제도는 사전에 권익침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행정기관을 통한 자율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권의 실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Ⅳ. 참고문헌
김동면,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2006.
김수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
이호용, 「사회복지수급권의 쟁점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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