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의 이미, 1960년대 이전~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의 이미, 1960년대 이전~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의 이미
　1.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의미
　2.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방법

제2절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3. 6?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제3절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제4절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제5절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제6절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1.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2. 과제

본문내용

이 보잘것없는 사회복지법이다.
③ 한국 현대 사회복지입법사에서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하였던 시기로 평가될 수 있다.
제4절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1980년대는 경제성장정책의 부산물을 해결하는 한편 사회적 갈등과 소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사회적 발전을 균형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는 정책목표가 두드러진 시기였다. 제5공화국은 기회균등의 사회 정의에 입각하여 전 국민의 행복이 보장되는 복지사회를 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 등으로 인한 전통성의 시비로 학생운동이 잇달았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과 기존 노조의 민주화, 신규노조의 급속한 증대 등으로 정치적 불안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 현대화 등으로 산업재해, 환경오염, 장애인문제, 청소년비행, 노인문제 등 새로운 사회복지적 수요가 대두되었다.
당시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되어 갈 것이 예측되고 있었으며,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전 및 후천성 장애가 급속도로 증가되어, 국가는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2. 사회복지입법
1) 사회복지입법 내용
1980년의 사회복지입법은 1960~1970년에 추진되었던 각종 사회복지법제 중 도입되지 않은 사회복지법제라든지 혹은 새로운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회복지법이 입법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1980년 12월 13일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제정되었고, 노인복지법과 심신장애인복지법이 독립된 법으로 입법화되고,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1983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생활보호법이 개정되었고, 1986년 12월 23일에는 갱생보호법도 개정되었다. 동시에 국민연금법이 국민복지연금법을 대신하여 개정되어 1988년 실시되었고 최저임금법도 제정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1988년부터는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이 전면 실시되었고, 동년 11월에는 보호관찰법이 입법화되었다.
또한 1989년에는 모자복지법이 입법되고 동년 7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의료보험이 시행되었다.
2) 평가
①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은 기존의 사회복지법의 확대 개편이라는 경향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입법화이다.
②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입법이다.
사회복지서비스법과 함께 1980년대의 입법은 1988년 최저임금법과 보호관찰법이 마련됨으로써 사회복지 관련법이 한층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내용까지 제정되어 가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제5절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1990년대는 정치적 발전을 어느 정도 이루었으나, 경제적으로는 한국호가 좌초한 시기이고, 사회적으로는 시민단체가 활성화된 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경제 상황을 보면 1997년 말에 IMF국제금융을 받게 되는 경제위기를 직면하였지만 다시 어느 정도 경제력을 회복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의 연쇄부도와 경제난의 가중 등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서 실직노숙자의 문제, 가정파탄, 자살, 알코올중독 등의 사회문제가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IMF사태로 인한 대량의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출을 획기적으로 시도하였고, 김대중 정부에 와서는 개혁정책의 하나로서 의약분업, 의료보험의 통합(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등으로 사회복지 부문이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2. 사회복지입법
1) 사회복지입법 내용
1991년에는 영유아보유법이 제정되었고, 동년 12월 13일에는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동시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입법화하였다.
1993년 12월 27일에 고용보험법이 마련되었으며,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동법은 근로자들의 소득보장과 함께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풍요로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가치관의 혼란과 여권신장으로 1994년 1월 5일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5년은 농어민연금이 시행되었고, 1997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었다. 동년 12월 13일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1999년 2월 8일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법에 의거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되어 동법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같은 해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2000년 10월 1일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공공부조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2) 평가
① 1990년대 이후 2001년 현재까지 한국의 사회복지입법은 법제의 내실화와 주변적인 부분에까지 확대, 개편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② 여권신장의 결과 여성들의 복지에 대한 내용이 입법화한 것을 찾을 수 있다.
③ 통합의료보험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다.
제6절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1.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① 한국의 사회복지입법의 역사는 단절과 굴절의 흔적은 간직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입법사는 일본의 법적행정적 유산과 광복 후에는 미국 등의 학문적 이론적 아이디어가 한국에 유입되었다.
③ 사회복지제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명분과 이념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계층부터 제도를 정착시켜 갔다.
④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에 있어 관련 시민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1990년대로부터 점진적으로 활성화되는 한편 소위 법적 쟁송과 같은 사법적 권리 구제활동이 두드러지게 출현하였다.
2. 과제
① 각종의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절차법으로서 사회보장소송관련법 혹은 사회복지법 관련 소송법의 입법화하여야 한다.
③ 국제적인 사회보장관계법 관계의 확대와 체계적인 연구를 하며 법제화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노동자문제나 한국인의 해외파견 근무와 연관된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⑤ 통일과 연관하여 장래에 닥칠 통일에 대비하여 각종 사회복지법 사회보장법을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조정, 보완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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