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권국가의이해, 공통) 2020년 12월의 역사적 Brexit 합의를 통해 영국은 최종적으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부터 분리되었다. Brexit로 불리는 이 합의는 영국 현대사 및 유럽연합 역사에서 중요한 한 분기점을 이룬다. Brexit의 개념과 배경, 전개 과정, 최종적인 합의 사항 및 이에 따른 정치, 경제적 영향 등을 살펴보는 설명문을 작성하시오. 1. 영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2. Brexit의 개념,

소개글

(영어권국가의이해, 공통) 2020년 12월의 역사적 Brexit 합의를 통해 영국은 최종적으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부터 분리되었다. Brexit로 불리는 이 합의는 영국 현대사 및 유럽연합 역사에서 중요한 한 분기점을 이룬다. Brexit의 개념과 배경, 전개 과정, 최종적인 합의 사항 및 이에 따른 정치, 경제적 영향 등을 살펴보는 설명문을 작성하시오. 1. 영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2. Brexit의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1) 영국의 유럽연합 가입 전후
2) 영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간 경제적·정치적 갈등 심화
3) Brexit 발생 배경

2. Brexit의 개념, 시발점, 전개 과정
1) Brexit의 개념
2) Brexit의 시발점
3) Brexit의 전개 과정

3. 2020년 12월 24일의 합의사항

4. Brexit 이후 영국의 변화

5. Brexit가 Scotland 및 Ireland에 미친 영향
1) Brexit가 Scotland에 미친 영향
2) Brexit가 Ireland에 미친 영향

6. 참고문헌

본문내용

3분의 1을 차지하던 금융 부문에서는 2014년 9월 이후 일자리의 10분의 1이 사라지고 평균 급여도 작년 1년 동안 5%가 떨어졌다. 이러한 Scotland 상황에서, 독립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도박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cotland인들은 EU를 탈퇴할 영국에 남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반론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Brexit 즉,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영국에게 나쁠 수 있지만, EU 탈퇴와 함께 Scotland 독립의 과정도 더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일단 독립한 Scotland가 유럽연합(EU)에 재가입한다면, 영국과의 사이는 더 나빠질 것이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분리주의자들은 비슷한 문제를 겪은 아일랜드의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명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Scotland의 대영국 수출은 대 유럽연합 수출의 4배에 달한다. 이와 같은 불편한 진실은 Scotland의 민족주의 상징인 분리 독립운동의 열기 속에 잊힐 수도 있다. 독립을 주장하는 Scotland의 집권당은 성공은 Scotland 자신이 잘 해서이고, 실패는 영국 탓이라는 주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경기침체의 원인을 브렉시트와 영국의 긴축재정 탓으로 돌릴 것이다. Scotland의 민족주의의 상징처럼 된 Scotland의 분리 독립이 한때는 미지의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Brexit 후 이제는 단순히“유럽연합(EU)로 돌아간다.”는 익숙한 선택지처럼 보이게 된 상황은 Scotland의 민족주의 성향을 더 강화시켰다. 영국이 Scotland의 분리 독립의 위험성을 강조하지만, Brexit를 뒷받침한 주장이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뽑지도 않은 영국 의회에 우리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은 민족주의 성향이 약한 독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먹혀들고 있다. 이는 과거 Scotland인들이 독립에 반대했던 것은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지만 Brexit가 실현으로 인해 Scotland의 분리 독립 주장이 과거보다 더 설득력인 있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Brexit가 Scotland의 민족주의 성향을 더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2) Brexit가 Ireland에 미친 영향
Brexit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사안은 1922년 영국에서 독립한 Ireland와 영국 자치령인 Northern Ireland 간의 국경 문제였다. Northern Ireland에 대해 엄격한 국경 통제를 할 경우 Ireland와 Northern Ireland가 서로 고립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EU는 Northern Ireland가 Ireland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유지하기를 희망했으나, 영국은 이러한 주장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협상 결과, Ireland와 Northern Ireland 국경 의정서서는 Ireland와 Northern Ireland 국경은 2020년 12월까지 관세동맹을 유지하며, 차후 새로운 합의에 따라 관계가 재설정될 것이며. 새로운 합의 도출이 불가능할 경우 『탈퇴합의』의 조항을 적용하고 어업과 양식업 관련 무역은 추가 합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Northern Ireland와 관련한 새로운 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상 타결이 되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2023년 2월 27일(현지 시간) Northern Ireland 관련 새로운 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약에 합의했다. Brexit 이후에도 유럽연합(EU) 단일 시장에 남아있던 영국령 Northern Ireland와 영국 본토 간 교역 장벽을 낮추는 게 골자다. 영국 총리와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영국 윈저에서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Northern Ireland 관련 Brexit 협약을 수정한 \'윈저 프레임 워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새 합의는 크게 3가지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영국과 Ireland섬 사이 바다에 어떤 형태의 장벽도 없애고 영국 내 교역이 자유롭고 원활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 본토에서 Northern Ireland로 물품이 넘어올 때 \'녹색 줄\'과 \'빨간 줄\'로 구분해서 Northern Ireland에 머무는 물품이 인증업체를 통해 \'녹색 줄\'로 오면 검역·통관을 면제한다. 예를 들어 영국 당국이 승인한 의약품 등이 Northern Ireland에서도 판매된다.
②영국 정부가 Northern Ireland 부가가치세(VAT)와 보조금 등을 정하기로 했다. ③민주적으로 선출된 Northern Ireland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해 EU 법이 북아일랜드에 적용될 때 의회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국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한다. 다만 이는 긴급 조치이고 협약 관련 최종 중재권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남아있다. 이밖에 영국의 EU 리서치 프로그램 참여도 허용된다.
영국과 EU는 Northern Ireland 가 영국 영토이면서 EU 단일 시장에 남아있는 데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Northern Ireland 협약을 발효했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이었다. 2020년 Brexit 시작 때부터 Northern Ireland 안팎에서 갈등이 고조돼서 이제는 정치·외교 문제로 확산했다. Ireland섬에 평화를 가져온 벨파스트 평화협정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새로운 합의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6. 참고문헌
김보원·신현택·윤미선(2022), 영어권국가의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SBS BIZ(2023.02.26),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새 합의 눈 앞,
한국일보(2023.02.28), 영국-EU,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새 합의 \"새로운 챕터\"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김준효 엮음(2020), 브렉시트와 유럽연합, 도서출판 책갈피,
조동희, 윤형준(2020), 브렉시트 개시: 의미와 쟁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 20 No.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시사저절(2021) 브렉시트 파고 넘자 “스코틀랜드 독립” 터진 영국
조지 프리드먼 저, 홍지수 옮김(2020), 다가오는 유럽의 위기와 지정학, 김앤김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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