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A형] 2023년 중간과제물,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A형] 2023년 중간과제물,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주민 정책의 영향
2.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1) 부처 간 유사사업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2)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문제점
3) 지역특성에 따른 정책추진의 부족
4) 맞춤형 지원사업의 부족
5) 비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는 경향이 있다.
6) 한글 교육 시간이 너무 짧다.
7) 일부 자치단체의 관심 부족 및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3. 우리나라 이주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이주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2) 이주민 차별금지법 도입
3) 입국문호 개방과 차별적 인식의 해소
4) 이주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통합
5) 사회통합 시민교육 추진
6) 언어문화교육의 확대
7) 내외국인 결연을 통한 초기 정착지원
8) 커뮤니티 활성화로 결속력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사회의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이주민을 위한 정착 지원에 있어 교육 위주의 지원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지역별 거주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에 58%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바와 같이 다문화시책이 활발한 지자체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자체별 이주민 지원에 있어 1단계는 가장 기초적인 지원으로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의료서비스, 생활정보지 발간에 있다. 2단계는 취업교육, 다문화이해 교육, 다문화자녀교육, 노무상담, 다문화축제, 조기정착지원, 쉼터 제공 등이다. 3단계는 외국인공동체지원, 외국인 대표자 회의, 외국인협의체 운영 등이다 전재구, 지자체의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확충방안, 지방행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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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에서 볼 때 1단계의 지원에서 교육 및 생활서비스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 지원이 간과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지자체별 부녀회, 적십자봉사회, YWCA, 로터리클럽 등을 중심으로 이주민과의 일대일 친정 어머니제, 1일 홈스테이 체험 등이 실시되고 있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향후 이주민 지원에 있어 상담 또는 지역주민과의 멘토링제의 확대 실시를 통하여 이주민으로 하여금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 해야 할 것이다.
8) 커뮤니티 활성화로 결속력 강화
동향 출신 혹은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이 만나고 경험하는 자조모임의 형성은 이주민들로 하여금 정체성 혼란을 예방하고 동시에 초기 정착하는데 있어서도 주요한 커뮤니티이다. 독일의 경우 스포츠를 통한 통합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연방주 또한 출신국 별 외국인 축제 개최 등 이주민의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캐나다의 경우 다문화주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주민 대상 커뮤니티의 지원을 통하여 내외국인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이주의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이주민의 정책에 기반 한 자발적 모임, 자원 활동 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자조모임은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시민사회 활동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출신국 별 자조모임, 국제결혼 부부의 모임, 지역별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및 사랑방 등이 그 실례이다.
이주민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은 이주민의 자긍심과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들이 내국인 이웃들, 지역사회의 다른 주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연계되는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주민 자조모임이 한국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면 원활한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의 지역사회로의 참여에 있어서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따라서 이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주민과 지역사회 내국인들을 연계하는 브리지 프로그램, 즉, 내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적 차원의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이주민에 대한 편견 등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교육기회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향후 지역정부기관이나 여타의 비영리기구가 공동으로 내국인과 이주민의 상호 이해 증진과 이주민의 지역사회 결속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여성결혼민자 및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를 설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을 돕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이주민을 위해 제도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다문화현상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결혼중개업소의 도덕적 불감과 무책임으로 인한 매매혼적 결혼방식과 부부간 문화적 갈등,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 증가 등 여러 가지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역시 일부사람으로 인한 범죄율의 증가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주고 있다.
이후에도 이주민의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의 지역주민들 저마다의 이주민에 관련한 지원정책 또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정부의 이주민정책은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알고 순응하도록 강제하는 심한 동화주의정책보다는 그들 각자의 인성을 존중하고 해당 국가의 문화적인 면을 공감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정책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한편 능률적인 이주민정책 이끌기 위해서는 지금의 각 부처로 나누어져서 이끌어지는 이주민 분야 별 지원부서를 하나로 연합하여 짜임새 있는 지원체제를 가지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 하지만 만약 주위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실현가능성이 힘들다면, 일단 부처별 특징에 맞춰 이주민정책의 역할과 분담을 세밀하게 하고 국무총리실에 분야 별 다문화정책을 조절하는 성능을 보강하여 분야별 이기주의로 인하여 나타나는 행정적인 비효율성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도록 한다.
참고문헌
김나연,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 2011
김윤태 외,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출판문화원, 2017.
이규용, 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월간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14.
이성순,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 2012.
전재구, 지자체의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확충방안, 지방행정, 2012.
조석주박지영,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황난숙,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사회통합정책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8.
황미혜,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국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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