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2023년 중간과제물 A형,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2023년 중간과제물 A형,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1) 기본 목표에 부합하는 이민자 정책의 부족
2) 다문화 관련법의 중복
3) 이주민 사업 관련 업무의 중복
4) 다문화 전문인력의 부족의 문제
5)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및 프로그램 부족
6) 특정 이민자의 지원 부족
7) 담당 부서 공무원의 전문성 및 인식부족

2. 이주민 유형 별 개선방안
1) 결혼이민자
2) 외국인 근로자
3) 북한이탈주민

3. 우리나라 이주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맞춤형 사회통합정책 실행
2) 이주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3) 다문화 가족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4) 시민권과 영주권에 따른 권리보장 확대
5) 사회통합 전문가 양성
6) 갈등예방과 차별금지
7) 의사소통지원 방안
8) 직업교육과 취업연계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가 주요 요인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단일민족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경험이 부재한 한국사회에 저개발국 중심의 이주가 두드러져 이들에 대한 배타적 태도는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중국동포는 우리사회에서 차별과 멸시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고 다문화가정 자녀는 잠재적 사회의 위험요인으로 치부되고 있다. 이에 우리사회가 잠재적 위험에 얼마나 대처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경제적 불안정, 상호문화이해 부족 등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 인권 침해의 노출되는 요인인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발생된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외국인 대상 평등의식 교육실시, 지역사회, 경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7) 의사소통지원 방안
인간이 원활한 가정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소통이다. 서로 다른 언어사용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에서는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부부, 자녀, 친척관계, 사회생활에서 오는 문제 역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오는 미미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해도 상대를 이해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가정이 해체되기도 한다.
결혼이주민의 한국어능력 부재는 자녀의 언어발달 장애와 숙제, 학습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왕따, 놀림, 정체성 혼란 등 학교생활의 어려움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관계증진과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맞춤형 언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언어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방송교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간대별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국적과 수준별로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 이주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결혼이주민의 국적별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프로그램이 개발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언어교육서비스의 홍보안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도록 한다.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기관과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직업교육과 취업연계 방안
독일은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율이 높고 내국인에 비하여 이주민의 실업과 빈곤률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방교육부와 연방노동사회부가 공동으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직업교육, 취업알선-평생교육 등 연계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경우에도 이주배경이 있는 학생의 부모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다국어로 표기된 가정통신문 배부 등을 실시한다.
한국의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업을 중단하였다 할지라도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의 특별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지 않아 개별적으로 청소년의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에 한국에서 이주민 자녀를 위한 직업 상담과 직업교육, 취업연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형 대안학교의 개교가 요구되고 동시에 이주민 대상의 교육에 있어서는 정보이용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정보격차의 해소뿐만 아니라 정보화의 편익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별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경쟁력 강화, 취업능력 향상 및 취업기회 제공,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장단기 실업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고용 안정을 위한 취업알선, 고용촉진훈련, 취업박람회 개최, 공공근로사업 확대 방안 또한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이주민의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경제적 통합의기제가 될 것이다.
Ⅲ. 결론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통하여 서로가 화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주민 정책은 지금까지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거나, 특정한 목적의 이주민 집단(결혼이민자)에만 관심을 둔 경향이 있다. 이런 정부의 정책은 현재의 트랜드에 맞는 이주문제들을 극복하기가 힘든 한계가 될 것이다.
사회통합정책은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 개념과 연계하여 파악되고 논의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철학적문화적정치적으로 함의하는 의미가 매우 폭넓고 다양하지만, 다문화주의의 기본적 관점은 다수의 주류문화와 소수의 비주류문화 간 소통을 통해 이해 중심의 통합을 추구하며,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장하고 글로벌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것이다.
상생소통을 통한 이주민통합정책은 단일민족의 정서가 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서구의 방식으로 동양적인 가치를 포함한 정책이 될 것이다. 이는 한국인과 이주민의 상호작용으로 공동문화를 형성 할 것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의 긍정적인 정책 지원으로 이주민에 대한 다양성의 수용과 존중을 통하여 그들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인과 이주민이 서로 소통하여 평등한 존재임을 받아들이고 다툼과 대립을 화합으로 바꾸어 공존을 이끌 것이며, 조화로운 사회로서 더욱 강력한 국가 경쟁력을 만드는 효과도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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