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2023년 기말]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며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장단기적으로 빈곤의 위협을 느끼곤 한다. 다음 추천도서를 읽고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 빈곤에 대해서 묘사, 그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을 서술

소개글

[사회문제론 2023년 기말]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며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장단기적으로 빈곤의 위협을 느끼곤 한다. 다음 추천도서를 읽고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 빈곤에 대해서 묘사, 그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을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 과정: 빈곤의 배치와 취약한 삶들의 인류학 개요
2.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함께) 빈곤에 대해서 묘사
1)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재편
2) 국민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
3) 청년 빈곤 문제
4) 부모 빈곤의 되물림
5) 비정규직의 증가
3.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함께) 빈곤의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 서술
1) 국민기초보장제도의 정책 대안
2) 청년실업 해소
3) 부모 빈곤의 대물림의 대안
4)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31%, 38%에 불과하다. 임금도 낮고 사회보험 혜택도 못 받는 ‘2등급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노동자가 두 개의 계급으로 분열되었다. 김윤태(2019).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국회입법조사처.
3.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함께) 빈곤의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 서술
1) 국민기초보장제도의 정책 대안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 둘째,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특히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서 물가상승률 이외에 생활상의 변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근로능력 수급자들이 탈수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단순히 금전적인 수급을 넘어서서, 대인 상담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정보와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청년실업 해소
청년 실업의 정확한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야 하며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불완전고용과 잉여인력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며, 성장 동력의 확충을 위한 출발점은 정치·경제 분야의 불확실성 제거인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상황 아래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및 근무환경 개선은 청년층의 자발적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빈곤층 청소년들과 직접 연결해 줄 수 있는 진로, 취업교육이 학교와 사회 전 범위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3) 부모 빈곤의 대물림의 대안
성장기(부모세대) 삶의 질의 정도가 성인기(자녀세대)에도 세대 간 이전되는 현상을 교육적 성취가 부분 매개한다는 것은 교육의 격차가 사회 계층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교육적 성취와 관련된 기회평등의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곧 고등교육에서의 서열화·차별화를 철폐하고, 진로교육의 강화,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과 같은 교육적 성취와 관련된 기회평등을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은 궁극적으로 청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 방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4)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
비정규직 보호는 법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 차원에서 노사합의를 통하여 실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가 비정규직 보호를 더욱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제도정책을 정부가 확대·강화해야 한다.
Ⅲ. 결론
본문에서는 “조문영(2022). 빈곤 과정: 빈곤의 배치와 취약한 삶들의 인류학. 글항아리.”를 읽고 이를 중심으로 과제를 작성하였다. 저자가 한국과 중국의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빈곤을 새롭게 발견하고 쟁점화하는 작업에 노력을 기울였다. 무허가 판자촌, 공장지대, 슬럼화된 노동자 거주지 등 빈곤의 전형성이 도드라진 현장에서 전형적이지 않은 빈곤의 역사성과 관계성에 주목했고, 대학 수업, 이주자들의 공간, 국제개발과 자원봉사 무대처럼 서로 이질적인 현장에서 빈곤이 실존의 불안으로 현상하는 공통성을 포착했다.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함께) 빈곤에 대해서 묘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곳은 노동시장이다. 둘째, 국민기초보장제도의 제도적 한계는 보호받는 빈곤층보다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훨씬 많이 존재한다. 셋째, 최근 장기적 경기침체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불평등의 확대로 인해 청년의 빈곤이 확대되고, 고착화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 넷째, 빈곤의 대물림은 상위계층 자녀들이 성장 후 부모와 유사한 계층에 도달하는 반면, 빈곤계층의 학생들은 부모와 같은 하위계층을 형성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2000년대 초반 이후 기간제, 계약제, 시간제 고용 등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저임금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함께) 빈곤의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 서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보장제제도의 정책 대안으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가능한 줄여야 하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하고, 근로능력 수급자들이 탈수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인 상담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정보와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실업의 정확한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야 하며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부모 빈곤의 대물림의 대안으로 교육적 성취와 관련된 기회평등의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비정규직 보호는 법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 차원에서 노사합의를 통하여 실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가 비정규직 보호를 더욱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제도정책을 정부가 확대·강화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구도완 외(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조문영(2022). 빈곤 과정: 빈곤의 배치와 취약한 삶들의 인류학. 글항아리.
김윤태(2019).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국회입법조사처.
변금선,이혜림(2022).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와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당명숙(2004).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그 해결방.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여유진(2008).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경향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8(2).
이진(2009). 한국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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