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

소개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수급이 어려운 실업급여제도란

2. 탈수급이 어려운 실업급여제도의 원인
1) 실업인정제도
2) 지급수준
3)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기준의 해석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 탈수급이 어려운 실업급여제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1) 부분실업인정 제도의 도입
2) 실업인정 규정의 정비
3) 지급수준
4) 조기재취업수당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취지가 안정된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안정된 취업의 상태를 계속 12개월간 유지한 것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4. 나의 의견
극빈자장애인고령자저학력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 제도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에 기인하거나, 제도의 부지나 실수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정수급에 따른 너무 과도한 제재는 이들로 하여금 삶의 희망을 잃게 하고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할 수 있다. 즉,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법의 부지나 단순 착오로 인해 부정수급을 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너무 가혹한 제재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본과 같이 부정수급 용서조항을 두는 방안도 있으며, 차등적 제재의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정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 후, ⅰ) 현행 고용보험법상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기준을 활용하는 방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및 관련 고시 참조),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개별연장급여의 생활이 어려운 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해 추가징수 처분 면제하는 방법, ⅲ)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 제3호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처분기관인 지방노동관서의 조사업무 부담경감을 위해 다른 제도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기준을 활용하여, 이에 해당하고 부정수급에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추가징수를 면제하는 방법 등이다. 한편 최근 복지급여 부정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나, 이와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제재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재기준의 상향이 부정수급을 얼마나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고, 생존권 보장이라는 사회보장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견해처럼 급여의 목적과 내용, 부정의 동기와 양태, 수급자의 경제상활 등을 충분히 고려한 유연한 방식의 차별적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고용보험의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국가가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헌법 제34조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업급여제도는 단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자나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결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실업급여제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이에 따른 고용불안 및 다양한 취업형태의 출현에 발맞추어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유길상 (2003). 한국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 한국노동연구원.
김순규 (2005).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김혜은 (2014).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준비 태도와 취업 행동의 관계에서 동기의 매개효과: 기대×유인가 이론적 접근.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현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보험의 과제”, 「노동법학」 제53호, 한국노동법학회, 2015.

키워드

고용보험,   실업급여,   탈수급,   문제점,   원인,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