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및무역_1. 인코텀즈 각조건에 대한 설명 (비용과 의무의 분기점,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무) 2. 인코텀즈2020의 개정사항과 2010과의 차이점

소개글

국제통상및무역_1. 인코텀즈 각조건에 대한 설명 (비용과 의무의 분기점,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무) 2. 인코텀즈2020의 개정사항과 2010과의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2.1. 인코텀즈 구성

2.2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무

2.3 비용과 의무의 분기점

2.4. 인코텀즈2020의 개정사항과 2010과의 차이점

결론

본문내용

ICC(A/R)
수출통관 - 매도인 수입통관 - 매수인
DAP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수출통관 - 매도인 수입통관 - 매수인
DPU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수출통관 - 매도인 수입통관 - 매수인
DDP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수출입통관 - 매도인
FAS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 매수인
FOB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통관 - 매도인 수입통관 - 매수인
CFR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수출통관 - 매도인 수입통관 - 매수인
CIF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수출통관 - 매도인 수입통관 - 매수인
2.4. 인코텀즈2020의 개정사항과 2010과의 차이점
인코텀즈 2020은 2010년판과 비교하여 크게 8가지 사항이 변경됐다.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DAT가 삭제되고 DPU 신설
2. Guidance Note가 Explanatory Notes for Users로 변경
3.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
4.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
5.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6. 개별규칙 조항순서 변경
7. 운송/비용조항 보안관련 의무 조항 신설
8. 소개문(Introduction) 삽입
3.결론
무역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인코텀즈는 평소에는 그 중요성을 느끼기가 어렵지만 일단 문제가 발생되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정하는 ‘명시조건’의 근간으로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실제 무역 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과 상황을 100%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완을 위한 일종의 암묵적 합의로써 사용되는 것이다. 물론 인코텀즈라고 다양한 무역 거래 형태의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지급 은행이나 운송인, 보험자 같은 제 3자는 제외하고 있다. 소유권이나 계약위반, 구제 수단, 분쟁 해결 방법, 지적재산권, 수출입 금지조항, 대금지급시기나 방법 등에 관한 것도 다뤄지지 않는다. 이에 무역 전문가들은 “인코텀즈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언제 의무가 넘어가고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하느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 바 있다. 성공적인 무역거래를 위해 인코텀즈2020의 개정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 올바른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이기찬, 「무역현장 전문가가 쉽게 풀어쓴 이기찬 무역실무」, 중앙경제평론사, 2018,
Incoterms 2020,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20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무역보험공사 www.k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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