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를 선택한 후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하나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를 선택한 후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길버트와 테릴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2. 선택한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틀에 기초해 분석
3. 선택한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1) 문제점
2) 정책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들 가구 간의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적인 문제점의 해결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경우 하나의 잣대로 욕구수준이 각기 다른 빈곤층을 선정·지원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급여 특성을 고려해 선정기준의 다층화 및 급여수준 적정화 등으로 욕구별 급여체계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탈락된 빈곤층에 대한 보호 확대, 욕구별 급여의 적정수준 보장, 취업자립을 촉진해야 한다.
①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정기준(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편이다. 소득기준은 현행 최저생계비 방식을 상대기준선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급여별로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특정 값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②각 급여의 급여수준의 적정화를 위한 새로운 산출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제도는 최저생계비를 선정기준으로 해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의 일정 비율로 환산되었다. 이런 방법은 실제 빈곤층의 지출 부담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 따라서 각 급여를 가구별 특성과 욕구 특성에 맞게 적정화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
③근로빈곤층의 자립 촉진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급여체계 개편 또한 근로빈곤층의 취업·탈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 현재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복지의 연계가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기대했던 자립촉진에 대한 정책성과를 기대하기가 힘든다. 따라서 근로능력자 대상 생계급여제도를 분리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 강화와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등 부수적인 제도개편이 더욱 강하게 개편되어야 한다.
Ⅲ. 결론
길버트와 터렐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은 사회적 배분, 사회적 공급, 전달체계, 재정으로 구분함으로써 가장 적절하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길버트와 터렐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급여대상, 급여의 형태, 전달체계, 재원 등이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선택하여 길버트와 터렐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분석해보고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을 살펴보았다.
Ⅳ. 참고문헌
김구 저, 사회복지정책론, 어가, 2023
오세영 저, 사회복지정책론, 신정, 2023
정성배, 김예경 외 3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23
이상은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22
김승훈, 박용권 외 3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22
이진숙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성원, 2021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틀,   분석틀,   정책대안,   길버트와 테릴,   할당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