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국제인권법(공통) -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국제인권법(공통) -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1) 개념 및 요건
2) 국내외 사례
(1) 해외 사례 (2) 국내 사례
2.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원칙
1)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의 원칙
2) 유엔 기업인권 이행원칙
3. 미얀마 사례 분석
1) 사실관계
2)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해당 여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얀마 시민들뿐만 아니라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역시 동일한 관점에서 포스코인터네셔널의 기업활동이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엔 기업인권 이행원칙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였을 때에도 포스코인터네셔널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기 있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권혜령 외(2022).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상수(2018).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 법과기업연구 제8권 제3호, pp. 89-157
- 안홍기. 버마 진출 한국기업 가스개발, 인권유린으로 이어질 것. 오마이뉴스, 2005년 4월 3일자.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246727#cb (검색일: 2023.4.7.)
- 유엔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http://unglobalcompact.kr/%ec%9c%a0%ec%97%94%ea%b8%80%eb%a1%9c%eb%b2%8c%ec%bd%a4%ed%8c%a9%ed%8a%b8-%ec%86%8c%ea%b0%9c/10%eb%8c%80-%ec%9b%90%ec%b9%99/ (검색일: 2023.4.7.)
- 전혜원, 김영화. 미얀마와 포스코,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21년 4월 27일자.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35 (검색일:2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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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앤드루스,   쉐가스전,   포스코,   인권침해,   인권침해에대한기업의연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