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국제인권법(공통) -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1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국제인권법(공통) -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1) 개념
2) 요건
3) 국내외 사례
2. 국제적 기준과 원칙
1)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
2) 유엔 기업인권 이행원칙
3) 최근 동향
3. 미얀마 사례 판단
1) 사례의 사실관계
2)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여부 판단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당 돈은 다시금 미얀마 군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 천명을 살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인터네셔널이 계속해서 MOGE에 배당을 한다면 미얀마 군부의 장악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포스코인터네셔널은 미얀마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진 않았지만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도 미얀마 정권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앞서 2022년 해외 에너지 기업들은 미얀마에서 철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미 미얀마 군부가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과 협력하는 것은 군부의 인권침해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조차도 포스코인터네셔널의 활동이 인권침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개념 및 요건 그리고 국제적 기준과 원칙에 비추어볼 때 포스코인터네셔널의 기업활동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권혜령 외(2022).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상수(2018).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 법과기업연구 제8권 제3호, 89-157쪽
- 장재은. 글로벌 에너지업체, 미얀마 쿠테타정권 거들며 돈벌이. 매일경제, 2023년 2월 2일자. https://stock.mk.co.kr/news/view/26578 (검색일: 2023.4.13.)

키워드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국제인권법,   유엔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앤드루스,   미얀마군부,   쉐가스전,   포스코,   인권침해,   인권침해에대한기업의연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