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ODA 자격증] 국제개발협력 - 심화편 (2023 개정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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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ODA 자격증] 국제개발협력 - 심화편 (2023 개정판)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육의 이해
2. 세계 교육 현황
3.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
4. 교육 분야 KOICA 지원 전략과 현황
5. 교육 분야 개발협력 과제

제2장 보건

1. 보건의 이해
2. 국제보건 현황
3. 보건 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
4. 보건 분야 KOICA 지원 현황과 전략
5. 보건 분야 성과와 과제

제3장 농촌개발

1. 농림수산업 및 농촌개발의 이해
2. 세계 농업 현황
3. 농촌개발 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
4. 농촌개발 분야 KOICA 지원 현황과 전략
5. 농촌개발 분야 주안점과 과제

제4장 거버넌스 · 평화

1. 거버넌스 · 평화의 이해
2. 세계 거버넌스 · 평화 현황
3. 거버넌스 · 평화 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
4. 거버넌스 · 평화 분야 KOICA 지원 전략과 현황
5. 거버넌스 · 평화 분야 성과와 과제

제5장 기후행동

1. 기후위기와 기후행동의 이해
2. 세계 기후행동 현황
3. 기후행동 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
4. 기후행동 분야 KOICA 지원 현황과 전략
5. 기후행동 분야 성과와 과제

제6장 과학기술혁신

1. 과학기술혁신의 이해
2. 세계의 과학기술혁신 현황과 도전과제
3. 과학기술혁신 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
4. 과학기술혁신 분야 KOICA 지원 전략과 현황
5. 과학기술혁신 분야 성과와 과제

제7장 성평등

1. 성평등(Gender Equality)의 이해
2. 세계 성평등 현황
3. 성평등과 국제개발협력 동향
4. 성평등 분야 KOICA 지원 전략과 현황
5. 성평등 분야 성과와 과제

제8장 인권

1. 인권의 이해
2. 세계 인권 현황
3. 인권 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
4. 인권 분야 KOICA 지원 전략과 현황
5. 인권 분야 성과와 과제

본문내용

확보한다
③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한다
④ 비차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 정책을 강화하도록 한다
(2) 인권 분야 주요 주체의 전략 및 지원 현황
1) UN 산하 기구
- 국가공통평가(CCA), 유엔개발원조프레임워크(UNDAF) 도입
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 2018년 SDGs와 연계해 인권 지표 개발
- 16개 분야 인권 다룸. 구조 지표 / 과정 지표 / 성과 지표로 나눔
② 유엔개발계획(UNDP)
- 인권 주류화에 힘써 옴
- 문제 분석 시 원인 분석, 역할 분석, 역량 분석 3단계 실시
- 2022년 3개년 전략 계획 : 3대 변화 방향, 6개 주요 해결책, 3개 촉진 요소
2) 양자 원조 기관
- 2007년, DAC, 인권에 관한 정책 문서(AOPF) 발간
① 스웨덴
-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삶의 전제조건을 만드는 것”
- 2010년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민주적 발전과 인권을 위한 정책 2010-2014’
- 2014년 ‘원조 정책 프레임워크’
- 2020년 평가보고서
▲ 사례
- SIDA는 케냐의 기획 및 국가발전부와 함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성장을 위한 평등’ 프로젝트 진행
- 추후 UNDP, UN Women, UNICEF 등 UN 산하 기구와 NGO의 파트너십으로 확대됨
② 독일
- 2004년 ‘인권에 관한 개발 정책 시행 계획 2004-2007’
- 2008년 개발 실무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
- 2011년 ‘독일 개발 정책에서의 인권 전략’ : 개발 기구가 책무성을 짐, 사전평가 의무화
- 2014년 성평등 추진 정책
- 2021년 EU와 함께 성소수자 통합 전략
- 2021년 ‘인권 전략’
▲ 사례
- 독일국제협력기구(GIZ) : 2008년부터 방글라데시 사법 개혁 지원
3) NGO
① 액션에이드 - 현지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회 운동 강조
- 1972년 영국에서 시작, 1998년 인권에 기반한 개발 도입
- 2003년 본부를 남아공으로 옮기면서 국제 NGO가 됨
- 3대 축 : 권한 강화, 연대, 캠페인
- 최근 3R, 교차성, 페미니스트 접근 강조
② 세이브더칠드런 - UN 협약의 이행을 강조
- 1919년 영국에서 창립, 1977년 국제 세이브더칠드런 연맹 설립, 1997년 런던에 본부
- 아동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함
4. 인권 분야 KOICA 지원 전략과 현황
(1) 인권 관련 KOICA 전략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1항에 인권 증진의 필요성 강조
- KOICA에서 2018년 인권 경영 공표
- 인권 분야 중기전략(2021-2025)
1) 전략목표 1: 사업 HRBA 실행 - 인권기반 개발협력 프로그램
: 개발협력 수행의 전 단계에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인권 주류화를 도모하는 것
- 상황 분석 → 위험 예방 → 사업 성과/평가 관리 → 책임 구제
- <협력대상국 인권상황분석 팩트시트> 발간 : 대상국의 인권 상황 종합적으로 이해 가능
2) 전략목표 2: 국제인권규범 이행과 인권 증진 - 인권 보호 프로그램
: ‘고유 인권 사업’으로 인권정책 역량 강화, 이해관계자의 인권 인식 증진을 목표
- ‘인권정책 역량 강화’ 사업 : 인권제도 및 정책 개발 역량 강화, 모니터링
- ‘인권 인식 증진’ 사업 : 교육, 캠페인, 인권 사료 보존
3) 전략목표 3: 취약계층 권리 중심의 개발협력 확대 - 취약계층 권리 증진 프로그램
: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개발의 중요성 강조
- 사업의 모든 과정에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
- 사업 구성요소로 ‘역량 강화 활동’을 포함하는 것 : 통계 데이터 구축, 취약계층 권리 보호 체크리스트, 장애마커 제도
(2) 지원 현황
1) OECD CRS 15160 코드 사업 지원 현황
- OECD CRS 15160 코드 사업
: 국제, 지역, 국가, 지역정부 차원의 인권제도 및 정책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KOICA 전체 사업 대비 0.04%. 확대의 필요성
2) 취약계층 지원사업 현황
- 아동, 장애인, 난민, 청소년을 직접 지원한 사업 규모는 10.42%
3) 지원사례
① 인권기반 개발협력 프로그램
→ 가나 여성 청소년 권익 및 교육 보건 증진 사업(2017-2019)
- UNICEF와 협력하여 대중의 참여를 일으키는 옹호 활동
- 세대 간 대화 활동 촉진
결과
- 기획, 실행, 평가 과정에서 HRBA 요소를 적절히 사용한 사업으로 평가
- 월경 위생 관리 모델을 확립, 보급
- 여성 청소년이 교육 및 조혼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해짐
② 인권 보호 프로그램
→ 시민권확보를 통한 케냐의 취약성 감소 및 법치 강화 사업(2021-2024)
- 케냐 내 소수 부족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문제
- 인권 옹호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도모
- 취약계층의 시민권 확보와 관련된 정책 개선을 목표로 함
결과
- 2021년부터 진행하여 평가하기 이름
- 인권 단체가 사업 수행을 담당,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③ 취약계층 권리 증진 프로그램
→ 베트남 꽝찌성 장애인 종합재활센터 설립 사업(2022-2026)
- 꽝찌성 = 베트남 전쟁의 최대 피해 지역. 장애 후유증을 겪는 환자 많음
- 지역사회 기반 장애재활(CBR) 모델에 입각한 종합재활센터 건립
- 유니버설 디자인을 표방한 센터 건립 추진
- 전문 인력 양성, 인권교육 훈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결과
- 장애인의 사회 통합, 권리 촉진 도모하고 있어 기대됨
- 대표적인 국별 협력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
5. 인권 분야 성과와 과제
(1) 2021년까지의 성과
- 여러 국제 행위자들은 인권과 개발을 통합해 왔다
- 인권에 기반한 개발을 추구, 고유 인권 사업 개발에 중점을 두는 이중트랙 전략
- 5대 원칙 : 참여, 책무성, 비차별, 권한 강화, 국제 인권 기준과의 연결
-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데이터의 중요성
- 유엔평가그룹(UNEG) : 2016년 \'평가 규범과 기준‘에서 인권과 성평등을 평가의 전 과정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
- ’인권 측정 이니셔티브‘
(2) 이후 과제
- 전 개발 행위자와 국민들의 인권 의식 및 감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ODA,   ODA시험,   ODA자격증,   KOICA,   SDGs,   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