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권국가의 이해 ) 2020년 12월의 역사적 Brexit 합의를 통해 영국은 최종적으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부터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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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권국가의 이해 ) 2020년 12월의 역사적 Brexit 합의를 통해 영국은 최종적으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부터 분리되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2. Brexit의 개념, 시발점, 전개 과정
3. 2020년 12월 24일의 합의사항
4. Brexit 이후 영국의 변화
5. Brexit가 Scotland 및 Ireland에 미친 영향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될 것으로 보이고, 비록 브렉시트 관련 협상에서 스코틀랜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스코틀랜드의 독립 문제와 관련된 협상과 논의가 향후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성욱, “양날의 칼로서의 영국 정체성: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실패와 영국의 EU 탈퇴”, 영국사학회, 영국연구, 제38호, 2017, P.232
2020년 12월, EU와 영국 간의 무역협력협정을 통해 브렉시트로 인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영국 내 북아일랜드의 특별한 지위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경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1922년 아일랜드가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독립한 이후 영국에 잔류한 북아일랜드는 자치정부를 운영하는 자율성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북아일랜드 내의 종교적 갈등에 따른 유혈 사태를 거쳐 1972년 영국 정부가 자치권을 회수하였고, 사회경제적 차별과 지속된 정체성 투쟁으로 갈등은 심화되었다. 이에 1998년 영국은 아일랜드 공화국과 상호 세력을 인정을 통한 권력 분점 정부 구성에 합의하고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내용의 벨파스트 협정(Belfast Agreement)을 체결한다. 김남국,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요인: 정책, 리더십, 국제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제36권 1호, 2018, P.50
이러한 아일랜드와의 관계 속에서 Brexit는 영국과 북아일랜드,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의 분리와 경계· 통합과 협력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에 EU 탈퇴 투표 이후, 2017년 당시 영국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영국은 영국의 정체성과 경제적 온전성을 보전하며 아일랜드와의 공동여행구역을 유지하고 벨파스트 협정을 완전히 존중할 것과,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물리적 국경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이어 영국과 EU는 Brexit 협상 과정에서 2021년 3월 북아일랜드 프로토콜(Northern Ireland Protocol)에 합의했다. 이 프로토콜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는 EU의 관세 지역에 여전히 포함되며, 북아일랜드에서 제조된 제품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영국 본토로 운송될 때는 영국의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와 관세가 부과가 이뤄진다. 이러한 합의는 북아일랜드 경제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영국 본토와의 경계를 제공한다는 영국 내 일부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둘러싼 Brexit 협상은 지역 간의 긴장 속에서 현재 진행 중이며, 영국의 내부 안정과 더불어 지역 주민 권리 유지와 보장을 위한 구체적· 지속적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황기식, 최인영, 정다감,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외교안보분야 협상과정 주요 쟁점과 전략”,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제28권 4호, 2018, P. 114-119(35)
출처 및 참고문헌
최수경, “유럽연합이 발전과정과 정치· 경제적 통합”, 지역연구, 4권 2호, 1995, p.167~169
심성은, “브렉시트(Brexit) 전개과정과 쟁점 및 시사점”, NARS 현안분석, vol.45, 2019, p.2~10
조동희, 오태현, 윤형준, “EU·영국 간 무역협력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3 No. 39, 2020, p.2~11
강상지, “브렉시트 이후 1년, 영국의 대외교역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IIT), 2022, P.3~10
황기식, 최인영, 정다감,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외교안보분야 협상과정 주요 쟁점과 전략”,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제28권 4호, 2018, P. 114-1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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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9.11
  • 저작시기2023.8
  • 파일형식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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