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1학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시오.

소개글

(국제정책및통상갈등 1학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후변화의 이해(기본적 내용 및 현황)
1) 기후변화와 위기
2) 기후변화의 현황

2.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약
1) 주요 이슈 - 건강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2) 국가별 입장
3) 국제협약
4) 이행과정 및 장애요인

3. 우리나라의 입장

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에 대한 평가
1) 산업 부문의 저탄소 전환 촉진
2)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3)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체계 구축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섹터 커플링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와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체계 구축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주요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산업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도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대체공정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기술의 발굴과 상용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임무지향적 기술혁신 정책의 도입과 고등방위연구기관(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임무지향적 기술혁신은 임무를 난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단일부문·행위자를 임무로 설정하는 것을 지양토록 하여 하위 연구가 다양한 분야 및 행위자로 구성되어 통합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DARPA 모델은 기존 기술의 개선을 넘어서 고위험-고성과형 기술을 개발하는 체제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다른 국가들도 이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전환, 산업의 탈탄소화와 관련되어 실패 위험이 높지만 영향력 있는 기술에 대하여 이 모델을 적용하여 개발을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개발을 도전적인 임무로 설정하고 분야를 초월한 학제 간 연구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5. 나의 의견
기후변화는 현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이자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중요한 이슈이면서 국제정치적으로도 매우 복잡하고 갈등이 많은 사안이다. 국내적으로 보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에너지, 산업, 교통, 건축, 농어촌, 폐기물 등 여러 분야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현재의 산업구조하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므로 산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제사회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에 기후 모범국으로서 기대와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별 기후변화정책의 변동 결과를 보면,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합의 수준 그리고 대통령의 기후변화정책 관심과 의지가 주요한 변동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리의 기후변화정책은 독자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기 보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추진한 측면이 있었다. 이제는 기후변화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장기적인 시간표 속에서 모범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나아가 국익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23년에 국가 비전 등 정책목표, 부문별 전략 및 중점과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여기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부문의 장기적인 정책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과 규제정책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건강상 피해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향후 5년간의 정책 청사진을 보여주는 국정과제가 수립된다. 국정과제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정책의 방향타이자 국정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지침서 역할을 한다. 국정비전 달성을 위해 여러 개의 국정목표가 제시되는데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목표의 하나로 선정하고 국정 목표하에 각 분야별 과제를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논해 보았다. 오늘날 전세계를 강타한 기상이변은 기후를 포함한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안정적 기후는 인류를 비롯한 지구생태계의 생존을 지탱하는 본질적 조건이자 인류의 공동관심사라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컨센서스를 이루었고, 2015년 파리협정 전문에서최초로 기후변화가 인류의 공동관심사이며, 인권의 문제라고 규정한 데이어 202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건강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인권으로 승인하였다. 오늘날 건강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는 제3세대 인권, 연대권으로 논의되고 있다. 심각한 기후위기에 맞서, 전 세계적으로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기후변화소송도 급증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생태적 환경국가원리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기후변화소송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공공신탁이론, 자연의 권리, 미래세대의 권리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고, 단순히 현재세대의인간의 환경권이 아니라, 세대 간 형평과 종(種)간 형평에 근거하여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까지 주장되고 있다. 기후정의의 요청은 세대 간 형평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현재 세대에게 요구한다. 실제로 미래세대 권리보호와 자연의 권리보호는 더 이상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각종 국제협약과 세계 각국의 법제와 판례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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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해(2009).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부대응체계 구축: 녹색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이혜경(2021). 영국 기후변화법의 이행현황 및 국내적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전은진(2021). 탄소중립 대응 주요국 R&D 동향과 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송동수, “유럽에서의 환경단체소송의 변화와 시사점”, 환경법연구 제34권제1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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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성찬, 신자원, 오상진, 이민아, 박지수, 노원진, 김형주. 2017. “기후기술 분류체계 마련 연구.” 녹색기술센터.

키워드

기후변화,   국제협약,   조사,   정부,   대응,   국제정책및통상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