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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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경제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지불보상제도 (25점)
1-1 행위당수가제는 어떤 지불보상제도인지를 설명하고 장점과 우려가 되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10점)
1-2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다음의 4개 진료과 7개 질병 군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지불보상제도는 무엇이고 그 장점과 우려되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15점)

2. 경제성평가 방법론 (25점)
2-1.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배분할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어떤 보건사업을 평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제성평가 방법론 중 비용-효과 분석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10점)
2-2. 경제성평가 방법론으로 크게 4가지가 거론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용-편익분석은 무엇이며 앞에서 거론된 비용-효과 분석과 서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세요. (15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건사업의 경제성평가에서 CEA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새로운 보건사업을 도입하는 경우
- 기존 보건사업을 개선하는 경우
-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암 예방사업의 경우 CEA를 통해 각 사업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여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재활사업의 경우 CEA를 통해 각 사업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여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CEA는 보건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CEA를 수행할 때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수행해야 한다. 비용-효과 분석은 다음 단계로 수행된다.
1) 대안 정의
비교 대상이 되는 다양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정의한다.
2) 비용 추정
각 대안의 직접 및 간접 비용을 계산한다. 이 비용은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총 비용을 나타낸다.
3) 효과 측정
각 대안이 어떤 주요 결과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이 때, 주요 결과 지표는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4) 비용-효과 비교
대안 간에 어떤 비용으로 어떤 효과를 얻는지를 비교하여 각 대안의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한다. 이는 주로 \'비용 대비 효과량\' 또는 \'비용 대비 효과 비\'로 표현된다.
5) 결정 및 우선순위 설정
비용 대비 효과 비를 비교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선정하고 자원을 할당한다.
비용-효과 분석의 장점은 자원 할당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유용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방법론의 한계는 모든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어떤 대안의 비용 및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요소와 관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복잡할 수 있다.
2-2. 경제성평가 방법론으로 크게 4가지가 거론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용-편익분석은 무엇이며 앞에서 거론된 비용-효과 분석과 서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세요. (15점)
경제성평가 방법론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이다. 비용-편익 분석은 다양한 정책,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것은 비용과 편익을 모두 금전적 가치로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법론은 투자한 자원 대비 어떤 대안이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지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경제성평가 방법론은 크게 4가지로 간략히 구분할 수 있다.
1)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CEA)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는 분석 방법이다.
2)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분석 방법이다.
3) 비용-추구 분석(cost-minimization analysis, CMA)
효과가 동일한 대안들 중에서 비용이 가장 적은 대안을 선택하는 분석 방법이다.
4) 비용-효용 분석(cost-utility analysis, CUА)
효과를 질적 지표로 측정하여 비용과 효용을 비교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제성평가 방법론은 비용-편익 분석이다. 비용-편익 분석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편익은 일반적으로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효용이 아니라, 질적 측면의 효과로 측정된다. 예를 들어, 보건사업의 경우 사망률 감소, 질병 유병률 감소, 삶의 질 향상 등이 편익으로 측정될 수 있다. 비용-편익 분석은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기 때문에, 비용-효과 분석보다 더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따르면, 두 사업은 모두 1억 원/명이라는 동일한 비용-효과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두 사업은 효율성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사업이 더 유익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사업은 만성질환 예방 사업보다 2배의 편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비용-편익 분석은 비용-효과 분석보다 더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효과의 측정 어려움이 더 심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CEA)와 비용-편익 분석(CBA)은 다음과 같이 다르다.
1) 측정 대상
- CEA: 주로 주요 결과 지표(예 생존 기간 증가, 질병의 빈도 감소)를 통해 서로 다른 대안을 비교한다. 이러한 결과는 금전적 가치로 측정되지 않다.
- CBA:모든 비용과 편익을 금전적 가치로 측정하여 비교한다.
2) 평가 단위
- CEA:주로 단위별 비용 대비 효과(예 당뇨병 환자 한 명당 추가 생존 기간 증가 비용)를 계산한다.
- CBA:모든 비용과 편익은 통합된 금전적 가치로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현재 가치로 할인된다.
3) 결정 기준
- CEA:비용 대비 효과량을 비교하여 어떤 대안이 효과적인지 판단한다. 비용 대비 단위 효과를 최대화하는 대안이 선택된다.
- CBA:어떤 대안이 사회적 이익(편익)이 비용을 상회하는지를 판단하여 선택한다. 즉, 어떤 대안이 순총 편익(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값)이 양수인지를 확인한다.
4) 한계
CEA:CEA는 두 가지 이상의 대안을 직접적으로 금전적 가치로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만 평가한다.
CBA:CBA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동일한 금전적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더 포괄적인 경제성평가 방법론이다.
비용-편익 분석(CBA)은 대안 간의 직접적인 경제적 비교를 허용하므로, 자원의 효율적인 할당과 사회적 효용을 최대화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CBA의 주요 제한 사항은 모든 편익과 비용을 금전적 가치로 측정하려는 어려움 및 가치 판단의 주관성을 포함한다.
참고문헌
보건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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