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보건경제학 기말과제물)행위당수가제는 어떤 지불보상제도인지를 설명하고 장점과 우려가 되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포괄수가제 비용효과분석 비용편익분석 등

소개글

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보건경제학 기말과제물)행위당수가제는 어떤 지불보상제도인지를 설명하고 장점과 우려가 되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포괄수가제 비용효과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불보상제도 (25점)
1-1 행위당수가제는 어떤 지불보상제도인지를 설명하고 장점과 우려가 되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10점)
1) 행위당수가제
2) 행위당수가제의 장점
3) 행위당수가제의 우려되는 점

1-2 우리나라는 2012년 7월부터 전국의 모든 병원과 의원에서 그리고 1년 후인 2013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포함하여, 다음 진료과의 질병군에 대해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불보상제도는 무엇이고 그 장점과 우려되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15점)
안과: 백내장 수술, 이비인후과: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외과: 항문수술, 탈장수술, 산부인과: 제왕절개분만
1) 포괄수가제
2) 포괄수가제의 장점과 우려되는 점

2. 경제성평가 방법론 (25점)
2-1.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배분할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어떤 보건사업을 평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제성평가 방법론 중 비용-효과 분석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10점)
2-2. 경제성평가 방법론으로 크게 4가지가 거론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용-편익분석은 무엇이며 앞에서 거론된 비용-효과 분석과 서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세요. (15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단을 위한 대안적 프로그램을 발견한 건수(case) 당 비용의 측면에서 비교한 것이나,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한 작업장 관리와 진료실 관리라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이완기 혈압을 1단위(mmHg) 떨어뜨리는 데 드는 비용’으로 비교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비용효과분석의 내용을 간단히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건 : 여러 사업대안이 가져다주는 효과(실적이나 결과)는 그 성격은 동일하지만 성취수준이 다르다.
방법 : 비용 한 단위당 최대의 효과를 갖거나 혹은 단위 효과당 최소의 비용이 드는 대안을 선택한다.
예 : 직장에 근무하는 고혈압 환자를 진료할 때 그들이 근무하는 직장에 방문간호하는 방법과 환자로 하여금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고혈압 수치를 떨어뜨리지만 각 방안에 소요되는 비용과 결과로서 나타나는 고혈압 수치 저하의 정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고혈압 수치 저하 1단위당 소요비용을 추계함으로써 경제적인 대안을 규명할 수 있다.
비고 : 비용효과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효과(실적 혹은 결과)가 동일한 성질이면 비교되는 대안의 성격에 무관하게 다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분석방법이다. 예를 들어 수명연장(life years saved)이 측정되는 효과라면 심장수술과 신장이식수술도 비용효과 분석의 대상이 된다. 즉, 두 가지 수술 중 단위비용당 어느 것이 더 큰 수명연장 효과를 갖느냐 하는 것을 계산하게 된다. 최근 미국의 오리건주에서 수명연장의 관점에서 여러 질병을 비용효과 분석한 후 그 순위를 정부의 보건 예산할당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2-2. 경제성평가 방법론으로 크게 4가지가 거론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용-편익분석은 무엇이며 앞에서 거론된 비용-효과 분석과 서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세요. (15점)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어떤 보건사업이나 치료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그 사업이 갖는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비용편익 분석은 어떤 보건사업이나 치료의 산출 결과를 화폐 단위로 가치, 평가하여 비교한다는 점에서 비용효과 분석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용효과 분석은 ‘산출물의 동질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반면, 비용편익분석에서는 기대하는 산출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거나, 대안마다 기대하는 효과가 다른 것일 때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보건사업의 산출물이 A, B, C 세 가지이고 이들 산출물 어떠한 것도 무시할 수 없다면, 비용효과 분석은 적용할 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 가지 산출물을 화폐단위로 가치, 평가하여 비용편익 분석해야 한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건 :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업대안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법으로, 사업에서 비롯되는 산출물의 양이나 질은 사업 간에 동일할 필요가 없다. 즉, 서로 다른 산출물을 갖더라도 그들 산출물이 금액화될 수 있는 한 비용편익 분석이 사용될 수 있다.
방법 : 첫째, 어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을 세분화한다. 둘째, 세 분화된 비용과 편익을 항목별로 계량화한다. 셋째, 계량화된 비용과 편익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넷째, 계산된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며 혹은 여러 대안에서 편익/비용의 비율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
예 : 하나의 사업의 경우, 소요되는 제반 비용과 사업의 시행으로 현재 및 장래에 예상되는 총편익을 금액화하여 비용과 편익을 비교함으로써 그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안전벨트의 착용이 사고예방을 통한 생명의 연장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냐를 분석할 때 안전벨트의 착용에 소요되는 비용과 구조된 생명의 가치를 계량화하여 양자의 비교를 통해 안전벨트 제도의 경제적 효율성을 논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사업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여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사업 대안을 선택하여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비고 :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성 분석에서 가장 완벽한 분석기법이지만 편익이나 비용을 금액화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미래 편익이나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율을 사용해야 하는데 할인율을 얼마로 선택하느냐도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경제성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연구주제나 연구목적이 그 특성과 부합할 때 해당 기법이 선택되어 사용될 것이다. 즉, 평가항목이 비용단일이냐 산출단일이냐, 혹은 비용과 산출 양자를 평가항목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리고 평가대상 사업의 수가 단수이냐 혹은 복수이냐에 따라서 평가기법의 선택은 달라질 것이다. 즉, 평가대상 사업수가 복수이고 비용과 산출을 모두 평가하는 경우에는 최소비용분석, 비용효과 분석, 비용효용 분석, 비용편익분석이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연구목적이나 연구 주제에 따라서 선택될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신약의 경제성 평가는 비용편익분석이 선택될 것이며, 만일 기존 치료약과 신약을 경제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면, 비용효과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결핵예방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이 될 것이며, 결핵예방사업과 간염예방사업 간의 공공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연구는 비용효과분석 혹은 비용편익분석을 하게 된다.
경제성 평가는 자원 사용을 위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여러 대 간의 기술적 평가에 자원 사용(즉, 비용)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해당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늠하게 해 줌으로써, 경제성 평가는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가 선택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경제성 평가 그 자체가 의사결정이 될 수 없다. 다만 자원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정보임을 분명하다. 또한 자원의 희소성이 증가하는 상황의 의사결정에서 경제성 평가의 상대적 중요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더욱 증대된다고 있다.
3. 참고문헌
보건경제학, 양봉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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