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의 이해)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한반도 통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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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국의 이해)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한반도 통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I. 서론
II. 각 분단국의 통일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통일 한국이 배울 점
1. 독일의 분단과 통일 사례
2. 분단 베트남의 통일 사례
3. 예멘의 통일 과정에 대한 평가
III. 통일 한국이 나아가야 할 시나리오의 방향
1. 상황에 맞는 통일유형
1) 합의형 통일
2) 흡수형 통일
3) 적대적 공존
4) 무력형 통일
2. 통일 한국이 나아가향 할 시나리오의 방향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변 러시아나 중국 등에서 경제 지원을 받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서로 긍정적인 관계로 나아갈 듯했지만 이후 진행된 북미회담에서 다시 두 체재는 대립 강경 노선으로 나아갔으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긴장의 강도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강경 모드를 유지하면서 남한이 선택할 수 있는 통일 시나리오는 바로 실제 통일될 가능성보다는 서로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는 서로 다른 체제로 첨예하게 갈린 남과 북이 서로 암묵적으로 상대를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서로의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실제 통일유형 가운데 적대적 공존을 기반으로 통일로 나아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4) 무력형 통일
마지막으로 대북 강경정책에서 가장 위험한 통일유형이 바로 무력형 통일이다. 70년 동안 군사 경쟁을 벌인 남과 북이 서로 대립하고 대결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무력으로 진압해 통일한다는 정책이기에 이는 양 체제에 극단적인 위험 부담을 안긴다.
또한, 무력을 사용해 통일을 이뤄서 한 체제가 들어섰더라도 양 진영의 군사적 충돌로 국토의 상당수와 경제적 기반이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통일 한국을 위한 통일유형으로서의 무력형 통일은 일방적으로 북한을 진압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특히 핵무장을 최고 목표로 삼고 있는 김정은 체제에서 남한의 무력형 통일은 상당히 위험하다. 따라서 무력형 통일의 기본 전제는 김정은 체제 내부의 위기와 혼란에서 비롯한 체제 분열이 있어야 가능하다. 게다가 위기상황에 닥친 북한이 자신들의 불리한 여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국지전 또는 전면전을 벌인다면 양 체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게다가 국제적으로 들이닥친 코로나 팬더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타격을 받은 북한이 선군정치라는 명목 아래 무력도발을 한다면 남과 북 양 체제 어느 쪽의 무력형 통일을 장담할 수 없다.
2. 통일 한국이 나아가향 할 시나리오의 방향
북한은 1980년 이후 국제사회의 가혹한 경제제재를 받으면서도 핵을 개발했으며,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종전선언을 요구했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원칙으로 내건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요구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통일 시나리오의 핵심적 변수는 북핵 문제와 종전선언이지만 이 둘을 해결한다고 해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가능하지는 않다. 여전히 불확실한 한반도 주변 정세로 현실 가능한 통일 시나리오가 나오길 바라는 관점이 우세하다.
이종석(2021)은 북한의 핵개발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친 핵관련 협상과 주변국의 비핵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또한 수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넘어 동시에 국제적 핵 위협으로 부각되었다. 이종석(2021). “통일시나리오 분석과 북한지역 주택정책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 박사 논문. 인용
그렇지만 2018년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과 뒤이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커 보였지만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 결렬되면서 대한민국의 통일에 여전히 외부 정세가 지나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북한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종전선언은 남과 북이 앞으로 가야할 평화협정으로 가는 단계가 분명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일본 등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러 통일유형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평화적 공존이 이뤄진 합의형 통일유형을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남과 북이 선택할 수 있는 통일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멀어 보이는 유형이기는 하지만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는 급진적 통일보다는 점진적으로 한반도 내에 평화가 정착된 통일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평화가 정착된 한반도에서 서로 신뢰하는 남과 북은 분단 체제를 치유하며 공동 경제 체제 내에서 자발적 인구이동으로 점진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는 독일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 독일은 정치적으로 대립한 상황에서 경제적 교류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분단국이면서도 서로 교류하며 협력함으로써 먼저 이질감을 극복했기 때문에 통일 독일에서 초래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했다고 본다. 즉 다른 체제 국가인 서독과 동독이 선통합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지속했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은 혼란으로 재분열한 예멘의 사례를 겪지 않았다.
오랜 기간 서로 독립국가의 형태로 존재한 한반도는 현재 대한민국의 여느 주변국과 달리 적대적 대립 관계를 유지한 체제였다. 따라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서로 인정한 상태에서 서로 합의한 통일이 가장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즉 북한의 경제개방으로 북한 주민들 스스로 남한 체제에 순응하는 독일형 흡수통일에 가까운 합의형 통일 시나리오로 나아가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이종석(2021). “통일시나리오 분석과 북한지역 주택정책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 박사 논문.
전효진(2003). “분단국가의 통합과정과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국내 석사 논문.
권영기(1997). “한반도의 분단국가형성에 미.소군이 미친 영향에 관한 비교 연구 : 제3세계 국가형성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내 석사 논문.
이철(2016). “분단국 사례로 본 통일한국의 군사통합 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국내 석사 논문.
홍봉기(2016).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에 관한 연구 : 분쟁 시나리오와 상대적 균형전략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국내 박사 논문.
전형호(2011). “독일통일에 비추어 본 한반도 통일준비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국내 석사 논문.
김주천(2019).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의 비교연구 : “선통합 후통일”과 “선통일 후통합” 차이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국내 석사 논문.
김계동(2020). “남북한 체제통합론”, 명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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