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찬반] 남북통일 찬성과 반대의견, 남북통일을 위한 과제 분석 - 남북통일 찬성, 반대의견

소개글

[남북통일 찬반] 남북통일 찬성과 반대의견, 남북통일을 위한 과제 분석 - 남북통일 찬성, 반대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통일의 개념

2. 한반도 분단의 원인
1) 분단의 외부책임론
2) 분단의 내부책임론

3. 남북한 통일 방안
1) 남한 통일방안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2)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

4. 남북통일 찬성과 반대의견
1) 남북통일 찬성의견
2) 남북통일 반대의견

5. 독일 통일 사례
1) 분단의 배경
2) 통일 과정 및 요인
3) 통일후의 문제점
4) 독일의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6. 남북통일을 위한 과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안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동서독 주민 간에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독일은 통일로 인하여 정치적, 법적, 제도적으로는 하나의 독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통일된 지 20여년이 된 시점에서도 사회적, 문화적으로는 하나의 독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재까지도 동서독 주민들 사이에 여러 면에서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잘 나타나 있다. 임정현(2010)「분단국 통일 사례와 남-북한 통일 정책」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독일의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① 통일 이후 동독의 경제가 점차 활성화되고, 동독 출신의 정치인이 총리가 되는 등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동서독 주민 간‘ 마음의 벽’도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물론 독일의 내적 통합은 물질적·정치적 기회의 균등으로만 이뤄졌던 것은 아니었다. 독일의 통일에서는 인간존중의 가치와 사회유대감을 강화시키려는 제반 사회단체의 역할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연방정치교육센터가‘ 독일의 분단, 통일, 역사’라는 복합적 주제로 실시한 정치교육 역시 동서독 주민 간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통일교육원(2014)「2014 통일문제 이해」
②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입증되었듯이 내독관계는 동독주민들의 민주혁명과 통일요구를 촉발시킴으로써 주변 강대국에 대한 서독의 외교적 입지 강화와 궁극적으로는 민족자결원칙의 관철을 가능케 한 주요 기반이었다. 물론 서독이 결콘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러한 결과는 40여년 동안 축적되었던 노력의 소산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서독 정부와 국민들의 장기적 안목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유지 및 발전되었던 내독관계의 전개과정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통일 외교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오철한(1998)「독일 통일의 한반도 통일에의 적용 방안 연구」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서독은 각각 기존의 입장에서 일보씩 물러서서 상호 간의 실리를 취함으로써 평화공존의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었다. 특히,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증대로 상호 신뢰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
③ 국제환경의 적절한 활용이다. 서독은 1980년대 후반에 고르바쵸프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나타난 동유럽의 변화와 국제정세를 순발력 있게 독일 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한 결과 급속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 오철한(1998)「독일 통일의 한반도 통일에의 적용 방안 연구」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남북통일을 위한 과제
(1) 통일은 남북 간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
통일은 전쟁 등 무력 사용에 의존하지 않고 남북 간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적 통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화와 교류·협력의 창을 열어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즉 상호 신뢰와 화해·협력의 정신에 따라 경제·사회·문화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통일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
통일도 중요하지만 통일 후의 사회상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볼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3) 통일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관 정립이 수반돼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그리고 ‘균형 있는 북한관’의 확립은 바람직한 통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4) 국제적 이해와 지지 확충
남북의 통일은 북한이란 상대방이 있는 과업이며, 민족 내부문제이면서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국제적 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분단의 현명한 관리와 이의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라는 국제적 환경 여건의 향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세정세,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이 우리의 통일을 지지, 협력하는 방향이 되도록 선린 우호관계를 증진해 나감과 아울러 통일 한국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기여한다는 것을 설득하는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4자회담이나 6자회담 등 다자회담의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양희천, 2000).
(5) 통일이 이루어질 때를 대비하여 통합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통일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 전체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민주시민사회로 건설해 나가며, 이러한 국가의 미래와 추진정책 등에 대하여 범국민적인 신뢰와 협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어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차원양, 2010).
【 참고자료 】
김두상(2007)「통일한국의 안보전략에 관한 연구」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수(2015)「한민족의 통일문제에 대한 국가적 통일정책과 기독교적 방향에 대한 고찰」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희천(2000)「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철한(1998)「독일 통일의 한반도 통일에의 적용 방안 연구」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희(2007)「초등학생의 통일에 관한 의견 조사 연구」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요한(2007)「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 초등학생의 통일의식에 관한 비교 연구」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정현(2010)「분단국 통일 사례와 남-북한 통일 정책」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원양(2010)「한국의 통일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일부 통일교육원(2016)「한반도의 오늘과 통일(중고등용)」
통일부 통일교육원(2016)「2016 통일문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2014)「2014 통일문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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