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음모이론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련성 및 이론의 한계점에 대해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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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론) 음모이론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련성 및 이론의 한계점에 대해 토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를 제공할 수 있는 곳에서 재직하고 있다면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고도 자원봉사활동 증명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제도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그 의미가 퇴색되어 차라리 미국이나 일본처럼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공공의 개념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과정에 필수과목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송은화, 2004
6.프로그램개발과평가
과거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는 \'생애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재정을 과감히 지출하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장점과 보완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사례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가지고 논의해 보시오.
‘생애맞춤형 기본소득’은 0~5세의 아동에게는 10만원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에게는 월 30만원(최대 9개월 간)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청년구직수당, 출산지원금, 지초연금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이전에 만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되어 기본소득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면 국가에서 최저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생애맞춤병 기본소득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그동안 지원받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보면,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부양의무자와 연을 끊고 사는 이들이 많은데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기본소득이 보장되려면 세금이 그만큼 확보가 되어야 한다. 보편적인 증세와 부자 증세가 해결책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듯이, 부자들이 부자가 된 이유에는 그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어느정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을 베풀어야 그들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보장제는 세금 증가해야, 이동민, OBS뉴스, 2017년 05월 20일
‘생애맞춤형 전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방안, 유종성,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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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