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C형) 대법원 2020 11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소개글

주식회사법 C형) 대법원 2020 11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1) 당사자들의 지위
2) 회생절차에서 울트라건설의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
3) 회생절차 후 울트라건설의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
4) 울트라건설과 피고와의 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보통주 주주에게 제공된 보상가액과 동일하고, 보통주 주주와 마찬가지로 1만 주 미만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의 주주 지위 상실이란 동일한 실질적인 불평등 문제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주 주주만을 위한 종류주주총회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형식적인 불평등과 실질적인 불평등으로 나누어 생각해본다면 모든 주주가 동일하게 처분을 받았지만 주주권에 의해 상이하게 영향을 받는다면 실질적인 불평등을 겪게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주주평등 원칙이 위반되어 불평등을 겪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단주의 발생으로 온전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어 단주를 매각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은 실질적인 불평등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단주 발생이 경영상 목적이나 합리적인 수단으로 여겨지지 않고, 실질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주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해서 형식적인 불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불평등 부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소주주주 축출을 목적으로 한 주식병합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한계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고, 주식병합은 필요할 경우 불가피하게 허용될 필요가 있지만, 주식병합의 목적이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않아 소주주주 축출을 위해서 주식병합을 이용할 수도 있음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절대다수의 주주가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단주 매각대금이 공정하다고 봤지만 이것이 회사가 주식매수가격을 공정하게 합병비율에 따라 제시했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5891&q=2018%EB%8B%A4283315%20%ED%8C%90%EA%B2%B0&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save=Y&bub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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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사실관계,   법적쟁점,   법원판단,   자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