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소개글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⓵ 지방법원에서의 판결

⓶ 고등법원에서의 판결

⓷ 대법원에서의 판결

Ⅲ. 자신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받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붙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판결하였다.
3. 자신의 의견
결국 법원에 판결이 정확하였다고 생각한다. 특별성과급은 결국 직무수행에 의한 보상에 해당하기도 하며 이전에 이러한 큰 액수에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없을뿐더러 대주주인 일개 인원 한명이 승인했다고 하여서 그게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게 취급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맞는 주장이라고 하기 에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결의 내용과 살짝 다른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실히 계획한 사기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대표이사와 같은 높은 직책에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을 터인데 주주총회 없이 대주주의 승인이 같다고 주장하는 것도 터무니없었으며 이전에 이렇게 큰 금액에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주장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더해서 단순히 결의 금액에 초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애초에 지급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인데 금액이 초과하지 않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소외1이 어쨌든 특별성과급의 지급을 승인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몰랐다면 얘기가 다를 수도 있지만 애초에 대표이사와 같은 높은 직책에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법원이 확실하게 판단했던 것 같다. 결론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을 정확하게 했고 조금 의구심이 드는 점들에 대해서 추측을 정확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실히 주주총회와 같은 자리가 기업 측에서는 특히 클수록 더욱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개인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적 손실을 낼 수도 있으며 악의적으로 사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 사건 역시 결의가 판결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볼 수도 있었다.
4. 참고문헌 및 출처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 12. 21. 선고 2015가합231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EC%95%88%EC%82%B0%EC%A7%80%EC%9B%90&saNo=2015%EA%B0%80%ED%95%A923137&panreGajiNo=00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20049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18%EB%82%982004916&panreGajiNo=00
(출처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2018%EB%8B%A4290436&panreGajiNo=00#areaWsim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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