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대법원 2020 8 13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주식회사법) 대법원 2020 8 13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Ⅲ. 고찰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사건 투자계약은 피고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주가 되면서 신주인수대금의 회수를 전액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의 주주가 되었고, 이 계약이 주주로서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 계약 체결 시점이나 신주인수와의 별도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이 투자계약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
4. 원심은 이 사건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이 판단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따라서, 원고의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루어졌다.
Ⅲ. 고찰
이 판결 내용을 보면,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로 인한 약정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갑 주식회사와 을 등이 체결한 투자계약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다.
이 판결은 상당히 공감가는 부분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주식 투자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재테크 투자이며, 투자 시에는 평등한 기회와 정보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회사와 주주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이 판결을 통해, 일부 주주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투자자로서, 모든 주주가 평등한 기회와 정보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시장에 불공정성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는 투자자들에게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판결은 주식시장에 대한 정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투자자로서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투자자 개개인이 투자 활동을 통해 정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법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출처 및 참고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 [주금반환등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17%EB%82%982058534&panreGajiNo=00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주금반환등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9541&q=2018%EB%8B%A4236241&nq=&w=trty§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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