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대법원 2018다9920, 9937 판결을 통해 이러한 주주와 기업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할 것이다.

소개글

[주식회사법]대법원 2018다9920, 9937 판결을 통해 이러한 주주와 기업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할 것이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사례 분석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권한을 부여하는 성격을 가진다. 임원을 추천하는 계약이 주주총회의 권한을 규정한 상법 제382조, 상법 제388조를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부정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침해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본다. 비록 임원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선임될 것이나, 특정 인물이 추천받는 것만으로도 주주의 권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계약이 상법 제382조의 주주총회 이사선임권한을 어느정도 침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해당 사례에서는 피고가 이를 행사하지 않는 대가로 원고에게서 사건 지급금을 월 200만원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사건에서는 다툴 여지가 없다고 본다.
원고와 피고의 계약이 운영자금을 조달해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면 계약관계가 종료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해 주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정 주주에게만 사건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주주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역시 타당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건지급금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요구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이유없다 판결한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
3. 결론
지금까지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고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해당 사례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계약이 타당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나아가 지급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주주평등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점이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금을 계속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그만큼 원고의 다른 주주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및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주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주식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 것이고, 이는 곧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주식회사의 자금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과거처럼 야구장 관람권이나 할인권이 아니더라도 주주를 위한 최대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참고자료
노혁준, 「2017년 회사법 중요 판례」, 인권과정의, 2018.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2018.
강성민, 「상법 엑기스」, 필통북스, 201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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