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란 쉽지 않다. 그 의도를 검증하는 것은 누구인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게시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무한정 복제가 가능한 인터넷 세상에서는 더욱이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기관보다도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주체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첫번째임을 인지하여야 하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기억은 왜곡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인간은 보고 싶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는 정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하게 누군가를 응징하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흉악한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닌 여론재판이 가져오게 될 사회적 해악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이다.
4. 참고문헌
강태욱(2020). 개똥녀에서 디지털교도소까지, 프로파일링과 집단적 모욕주기의 사이에서. 한국KISO저널, 41, 22-25.
윤성옥(2020). 온라인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범위와 제한 - 디지털교도소 사건을 계기로 -, 미디어와 인격권(6), 2, 81-122.
4. 참고문헌
강태욱(2020). 개똥녀에서 디지털교도소까지, 프로파일링과 집단적 모욕주기의 사이에서. 한국KISO저널, 41, 22-25.
윤성옥(2020). 온라인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범위와 제한 - 디지털교도소 사건을 계기로 -, 미디어와 인격권(6), 2, 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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