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의론) 사회복지는 정의로운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각각 자신이 정의롭다가 주장한다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소개하고 비교하시오 2) 두 개의 입장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에 대해 그것이 왜 정의로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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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의론) 사회복지는 정의로운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각각 자신이 정의롭다가 주장한다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소개하고 비교하시오 2) 두 개의 입장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에 대해 그것이 왜 정의로운지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나는 잔여 주의적 복지를 지지하는 데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지만, 서울시에서 전면 무상급식으로 선회하였다. 이런 무상급식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나 경남에서 제동을 걸며 쟁점이 된 것이다. 이런 무상급식을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잔여 주의적 관점일 것이다. 이런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것을 제도주의적이라 볼 수 있을 것인데, 행정절차의 용의와 빈곤 예방은 가져오지만, 과다한 비용, 자원배분의 효율과 같은 문제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잔여 주의적 관점이 자산조사의 불편함이나 낙인 효과의 문제는 있지만, 선별적인 분배를 통해 예산의 절감과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낙인 효과나 아동 급식의 중요성이 대두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현행 교육복지예산들을 고려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취학 필수비용을 지원하거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이 부분의 비용을 받게 하는 등의 정책이 마련된다면 조금 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기에 현재의 사회에서 더욱 정의로운 부분이라 생각이 든다.
3) 자신이 비판하는 입장에 대해 왜 정의롭지 않은지를 설명하시오.
제도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전개되는데,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이 문제가 되며 조건의 평등을 강조한다. 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조건의 평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보편적인 복지가 제공되기에 생존의 걱정이 줄지만, 오히려 다른 의미의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인다. 사회보험의 대상에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려 하며, 복지가 있어야 하는 대상에게 같은 조건의 복지를 제공한다. 이는 위험의 대상에게 보편적 보상이 돼야 하는데, 무차별적 지급으로 현실적으로 의미가 축소된 금액의 지급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한계가 있고, 복지의 대상의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예산의 사용이 정당하다고 보여지기에 제도주의적 관점을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및 문헌
1) 사회적 자본이 복지국가 유형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 29권 제4호 741~770, 하상근, 2023
2) 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논쟁의 한계, 성과, 전망, 사회보장연구 28권 4호 pp75~105 , 윤홍식, 2012

키워드

사회복지정의론,   사회복지,   전여주의,   제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