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코로나 시기의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서술함 -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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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 코로나 시기의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서술함 -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관점에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I. 서론
II. 코로나 팬데믹 시기 우리 정부의 역할
1. 코로나 팬데믹 시기 우리 정부 정책
2. 큰 정부와 작은 정부로 본 우리 정부
III. 향후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상으로 실시해 다른 나라보다 더 대면 사회가 앞당겨졌다. 물론 국가가 백신 접종과 대면 통제 등을 실시해 불편한 부분도 있었지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길이라 판단된다.
III. 향후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초기 두려운 상황을 돌이켜 보면 코로나19는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감염병은 아니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초기 제로 코로나 정책을 목표로 방역과 경제 회복에 전념했다. 하지만 몇몇 정부는 초기 대응에 실패해 대혼란을 겪기도 했다. 감염병으로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시장논리로 의료와 공공 정책을 바라본 해당 국가들의 혼란에서 정부가 시시각각 큰 정부와 작은 정부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개인의 결정과 행동에 최소한의 간섭으로 개인의 이동을 제한하지 못한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사망자 폭증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반면 전면 이동 통제를 강제적으로 실시한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코로나 정책은 섬세한 큰 정부 형태를 띠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정책에 잘 따라 준 국민과 상인들의 경제를 위한 상생 자금 투입과 코로나 직격탄을 입은 몇몇 직업군에 선별적 생계비 투입까지 나무랄 데 없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즉 코로나 시절 우리 정부는 국민의 삶과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큰 정부의 전형적 모습과 더불어 모세혈관처럼 촘촘하게 국민의 삶을 보살핀 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합격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다. 바로 감염병 대응이 일차 목표였던 시점에서 국민의 가계 경제가 심각하게 파탄 나는 상황을 막지는 못했다. 물론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나 긴급 생계지원금으로 급한 불은 끄는 듯했지만 정부 정책을 잘 따라준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을 비롯한 가계 경제 파탄 대응은 다소 미흡했다.
재난이 지나고 나면 먹고 사는 문제로 재난만큼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확장 재정과 더 촘촘한 복지 정책이 아쉽다. 따라서 향후 우리 정부가 감염병과 같은 재난 대처 시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우선순위 파악과 더불어 가계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몇몇 아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를 극복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과 강제 통제에 묵묵히 임해 준 국민은 칭찬받아야 한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전진한(2023), “코로나19 3년, 한국의 방역과 의료 대응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생명보다 이윤’인 사회가 낳은 팬데믹 재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국내 석사 논문.
이연경(2023). “청년의 정부신뢰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국내 석사 논문.
이승연(2021).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내 석사 논문.
배일수(2022).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시대의 인간안보 중요성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 박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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