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분석하시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소개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분석하시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대사회 우리나라 노인의 환경변화와 패러다임

2. 노인돌봄서비스의 개념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입 배경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체계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성과

7.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개선방안
1) 할당 체계
2) 급여 체계
3) 전달 체계
4) 재정 체계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의 자가돌봄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서에 “노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층 진입은 기존 노인층에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론적으로는 시의적절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데 더 익숙한 여건에서 생활지원사가 자기 돌봄을 요구하면, 서비스 대상자는 당황하거나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 잔존감 향상 등 이론적으로는 변해가는 시대상을 반영하였다 할 수 있지만, 현장의 다양한 요구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애로가 있다. 즉, 현장적용성을 심도있게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아무리 취지와 지향점이 좋다고 하여도, 현장의 온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예상했던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는 반증의 사례가 될 수 있다.
3) 전달 체계
인력체계와 관련하여 전담 사회복지사의 많은 업무량에 비해 낮은 처우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특히, 수행기관과 공공기관 양쪽의 중간 역할에서 피로감이 높았는데, 결정권의 부재로 심적인 스트레스도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과 행정 전문가인 전담 사회복지사에 대한 위상 재고역시 실태 분석의 중요 시사점이다. 효과성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위해서는 예방적 돌봄 강화의 지속이 필요한데 그 일선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잦은 이직 등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축적된 역량있는 인력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4) 재정 체계
현장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지역의 후원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커뮤니티 케어’를 표방하며 지역 사회의 공동 돌봄을 장려하다보니, 공적 시스템을 이용한 후원이 선호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가사간병서비스 등 여타 사회복지 영역과 상보적일 수는 없다. 즉,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통합서비스를 주창하지만, 모든 사회복지 영역을 대표할 수는 없다. 부분합으로 모여 지역 사회의 사회복지 체계가 풍성해질 수 있기에, 공공과 민간의 유관기관 간 협력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재정의 공유로 달성해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후원금과 후원 물품의 쏠림 현상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적 수준에도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원화 시스템을 통해 중복서비스를 방지하는 기술적,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8. 나의 의견
조금이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한 대부분 사람은 과거의 시설복지를 원하지 않는다. 즉, 자기가 생활하던 환경과 사회 속에 관계망을 형성하고 그것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정부와 지역사회 또한 과거의 시설복지의문제점으로 인하여 탈시설화의 하나로 재가 노인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다. 2007년부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독거노인 지원)부터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 단기 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사업,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시행하였고, 마지막으로 2019년에는 독거노인 자립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유사한 성격의 중복성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노인들이각자의 상황에 맞는 노인 서비스들을 찾아 지원받고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워서, 실질적인 활용성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종래 노인돌봄서비스의 중복을 막기 위한 중복 방지정책은 오히려 서비스의 접근과 이용에 걸림돌이 되어 문제가 되었고,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많은 복지재정이 필요해졌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예방적 돌봄의 필요성 충족을 위해 2019년 노인 돌봄의 파격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분절되어 있던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 단기가사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독거노인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독거노인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독거노인 자립 지원 사업의 여섯 가지 사업을 2020년 3월에 통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전면 개편 시행하였다. 그러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입 시기인 2020년 2월에 갑작스럽게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였고, 대구시 집단발생을 시작으로 2020년 3월에 경북 및 대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지면서,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초강경 대응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공교롭게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되는 시기와 중첩되었다. 전 국민의 외출 자제와 모임 회피가 2020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당연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2020년 대대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개편을 꿈꾸며 시작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도입 초기에 대면 서비스 전달이 힘들었던 점, 급하게 시행된 탓에 사업 매뉴얼이 2020년에 발표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인 전달체계가 수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개편 후, 1년 반 이상 지난 만큼 노인 돌봄의 사업 효과 확인을 위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 평가하고 정책적 개선 과제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분석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고령화 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문제 중에서도 노인돌봄문제는 고령화시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가장 심각한 노인 문제 중의 하나이다. 노인돌봄문제는 이제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노인돌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노인돌봄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왔다. 오늘날 노인돌봄의 방향은 종전의 시설복지에서 벗어나 재가복지가일반적인 추세이다.
참고문헌
류재경. (20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의 식생활 돌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CAA 의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봉석. (2019).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법적연구. 동아대학교박사학위논문.
오봉욱. (2020). 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리뷰」.
장재문. (20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 돌봄군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경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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