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 에스와티니 정치

소개글

소논문) 에스와티니 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에스와티니 정치의 배경
2) 에스와티니 정치제도의 문제점 및 방향성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더 많이 잡힐 수 밖에 없다. 에스와티니 정부는 총리 직접 선출권을 정부에 요구한 국회의원 2명을 테러 혐의로 구금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권력의 남용이 이루어지자 시민들은 부패경찰과 총리 직접선거, 구금된 국회의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가 벌어졌던 것이다.
에스와티니는 왕이 모두를 임명한다. 총리, 장관, 판사 등의 고위직들을 이렇게 직접 왕이 선출하기에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들과 그 외의 권위자들은 구금되는 것이 일상이었다.
육성 산업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영토 규모도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불황 또한 시위의 원인이 되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시민들은 평범한 생활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운 정부에게 있어서 바라는 바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닌 그저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에스와티니의 군주제에 대항하는 시위는 점차 그 규모가 커지고 그 시기가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 수 있는 의미는 에스와티니의 군주제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반발하여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소수가 다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개인의 역량이 높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경우 두 가지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에스와티니의 군주제는 현재 그 어느것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에스와티니의 정치방향은 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할 것인지, 군주제를 개선하게 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상으로 에스와티니의 입헌군주제의 역사, 과거와 바뀐 현재의 변화 등을 통해서 정치적 역할의 의의를 과거 영국에서 식민지배를 당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치적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21세기에서 현재까지도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 실제로 군주제로써 군주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들은 극소수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입헌군주제의 군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에스와티니의 입헌군주제는 제도가 변화하는 정치상황, 현대문화에 적응하여 스스로 변화해왔다.
입헌군주제의 역할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에스와티니의 입헌군주제는 입헌보다는 전제군주에 가까운 성향을 띄고 있다. 현재 에스와티니의 국왕인 음스와티 3세는 에스와티니 국민들에게 상징적 의미를 가졌으며, 이는 사회활동들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자이자 통치자인 것이다. 어느 사람은 이런 입헌군주제, 전제군주제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주류인 현재 세상에서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과거지향적 정치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에스와티니 정치체제에 있어 시민들이 많은 불만들을 가지며, 이러한 상황은 군주제의 미래가 안정적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앞으로 군주제의 미래는 군주가 상징적이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에스와티니의 군주처럼 직접적으로 정치적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에스와티니는 독립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발발하지 않았을지언정, 우리는 군주제의 미래를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다. 특히나 군주가 독재적 성향이 강하다면 더욱 군주제는 폐단으로 치우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군주제는 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군주제의 성격을 가지고 군주는 상징적 의측면을 가지며 사회활동을 위해 모금운동원이자 파트너인 엘리자베스 2세와 같은 방향성을 가질 것이다. 그렇기에 영국은 공고한 입헌군주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영국의 입헌군주제는 단기적,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에스와티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국의 선례를 따라서 군주제로서의 성격을 가져가고 싶다면, 점차 군주제의 권력을 완화시키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력 분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최종적으로 에스와티니의 정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왕의 권한에 대해 제한을 하고, 민주가치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 개헌하여 국왕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축소하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야한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률을 직접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에스와티니 왕국>
영국 입헌군주제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정치사적 시각을 중심으로-, 김용민, 한국외국어대학교, 2012
『세계각국편람』(외교통상부, 2008)
『주요수출입통계』(관세청, 2007)
『해외동포현황』(외교통상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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