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국제인권법, 공통)1.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교과서에 제시된 사례 이외 5가지 이상 짧게 정리), 2.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3.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등을 정리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시오.

소개글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국제인권법, 공통)1.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교과서에 제시된 사례 이외 5가지 이상 짧게 정리), 2.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3.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등을 정리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2.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정리
1)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관계
2) 긍정적 측면
3) 부정적인 측면

3.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등을 정리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시오.
1) 일반적인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2) 구체적인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3) 본인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인공지능 윤리 원칙 및 가이드라인
①국내적 가이드라인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은 정부 기관이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의 개발, 배포, 사용에 대한 윤리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②국제적 가이드라인
유엔 등 국제기구가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테면, 유엔 인공지능 편람(The AI Handbook)이 있으며,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2) 인공지능 개발 및 사용에 대한 규제 법
①국내적 규제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하여 인공지능 개발 및 사용에 대한 규제를 위한 다양한 법령이 존한다. 또한, 인공지능 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의 윤리적 책임과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②국제적 규제
국제적으로는 인공지능 개발 및 사용에 대한 규제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마련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에서는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며, 이는 인공지능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에 대한 규제를 제공한다.
(3)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①알고리즘 투명성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는 인공지능 개발 및 사용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제도가 제안되고 있다. 이를 통해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와 결정 과정을 공개하여 사용자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
②책임성 강화
인공지능 개발자·운영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 이를테면, 인공지능 결정의 근거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4) 협약 및 다자간 협력
①국제 협력: 국제적으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과 다자간 협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표준화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원칙, 정책 및 법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사용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3) 본인의 생각
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AI)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스템의 발달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인공지능(AI)은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패턴을 인식하여,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진단 보조와 치료 계획 수립에 사용되어 환자의 치료 결과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금융 분야에서는 사기 탐지, 고객 서비스, 투자 조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현대 사회의 복잡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촉진하여 사회가 더욱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의 발전은 개인 정보 보호, 윤리적 딜레마, 일자리 대체와 같은 도전 과제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적 논의가 필요하. 인공지능 기술의 적절한 활용과 규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촉진하고,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AI의 구체적인 의의에 대한 본인 생각을 정리하면
①문제해결 및 혁신
인공지능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기존에는 사람이 수행해야 했던 많은 작업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할 수 있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
②자동화
인공지능은 반복적·규칙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인간의 노동력을 해방시키고 더 가치 있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 이를 통해 생산성 제고를 통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③정확성과 효율성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식별함으로써 예측력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④개인화된 서비스
인공지능은 사용자의 행동 패턴과 선호도를 분석하여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⑤의료 진단과 치료
의료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질병의 조기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데 활용된다. 이를 통해 질병 예방과 치료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⑥보안과 안전
인공지능은 보안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침입을 탐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교통 시스템에서는 자율 주행차와 같은 안전 기술에 적용되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가이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스템은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의의는 더 많은 영역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다.
Ⅲ. 결론
최근 인공지능(AI)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스템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 활용영역과 범위가 행정, 의료, 서비스, 교육, 법률 등 사회 전분야로 확대되어 생활의 편의를 높여주고 있으나, 반면, 인공지능 결정의 불확실성, 인지적 한계 문제 등 기술적·관리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적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문제들도 드러나고 있다. 이와같이 인공지능 발달은 긍정적인 측면과 Q ㅜ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미래에도 인공 일반 지능(AGI)에 대한 탐구도 계속될 것이며, AI의 자율적인 코드 생성 및 개선이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중적 측면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대한 적절한 균형과 조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함께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BBC NEWS 코리아 폼페이지
권혜령, 정경수(2022),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준일(2022), 인공지능과 현법, 헌법학연구
윤진숙(2022), AI의 지적재산권과 인권 보장, 법학연구 32권 2호
김용신(2021), 지능정보사회의 인공지능과 인권, 국제지역연구 25권 1호
윤수정 (2020). 인공지능사회에서의 기본권. 공법연구
고학수 외 2인(2019), 인공지능과 차별,「저스티스」제171호, 한국법학원

키워드

인공지능,   AI,   알고리즘,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스템,   인권침해,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   국제적 제도,   정책 및 법률,   인공지능 결정의 불확실성,   인지적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