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소개글

국제인권법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
2.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
3.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 및 시행되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등을 정리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현하여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은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때 나타나는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윤리적인 판단을 하고 말이나 행동을 전달하려면, 학습과정에서부터 적절한 데이터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데이터를 통제하고 검열한다고 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윤리의식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데, 시대적으로 급변하는 윤리의 기준을 알고리즘 개발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통한 포르노 제작 및 유포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딥페이크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다. 딥페이크 기술이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및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존재하는 편향성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나 과정뿐만 아니라,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이 판단하여 차별하는 것보다도 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 자율주행 차량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간을 운전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윤리적 판단이나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자율주행차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트롤리의 딜레마이다. 기차의 선로 변경 관련해서는 다수인 5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소수인 1명을 희생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지만, 육교를 달리는 기차에서는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많지 않았다. 컴퓨터는 편리한 도구이고, 인공지능은 현재 컴퓨터공학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 기술의 개발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하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이 윤리적인 방향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기술의 개발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 현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부를 만큼 기술이 급변하는 시대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에 맞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잘 사용할 수만 있다면, 기술의 개발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1) 배영임, 김유나, 「인공지능의 윤리적 쟁점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경기연구원, 2022.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227160
2) 홍석한, 「민주주의에 대한 인공지능의 위험과 규범적 대응 방안」,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2022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249515

키워드

국제인권법,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스템,   비약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