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3학년)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복지국가에서의 노동은 어떤 의미인가, 산업복지 측면에서 노동의 존중, 노동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산업복지론 3학년)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복지국가에서의 노동은 어떤 의미인가, 산업복지 측면에서 노동의 존중, 노동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에서의 노동의 의미 -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2. 산업복지 측면에서 노동의 존중
1) 노동권
2) 적절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권리
3)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교섭할 권리
4) 기업복지를 받을 권리

3. 노동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
1) 노동조건
2) 임금
3) 노동시간
4) 고용주체
5) 고용형태
6) 복리후생
7) 동일가치노동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3.14.선고 2002도3883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동일가치노동의 평가기준으로서 소정의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이라 함은 당해 업무가 요구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은 자격증,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 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육체적ㆍ정신적 힘의 작용을, ‘책임’은 업무에 내재된 의무의 성격ㆍ범위,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 열, 물리적ㆍ화학적 위험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을 말하고,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가치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법에서 예시된 4가지 기준 외에 당해 근로자의 학력ㆍ경력ㆍ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제4조 제2항)
이러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의 판단기준은 미국에서는 판례법상 확립된 것으로 미국은 엄밀한 직무분석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법리를 적용한다. 특히 미국의 동일임금법 시행규칙(Equal Pay Act Regulation)은 ① 기술(skill)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 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인 수준이며, ② 노력(effort)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힘의 작용과 긴장이고, ③ 책임(responsibility)은 업무에 내재된 임무의 성격, 범위,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정도를, ④ 작업조건(work conditions)은 소음, 열, 물리적ㆍ화학적 위험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나의 의견
오늘날, 전 세계는 경제위기의 확산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을 맞고 있다. 선진국의 성장은 둔화되었고, 이에 영향을 받은 여러 신흥국들 또한 연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고실업은 가장 큰 골칫거리이자 과제가 되었고, 그간 여러 해법들이 제안되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 고실업 상황으로 인해 복지수요는 더 늘어났고, 각 국가의 복지지출 증가로 이어졌다. 한국 역시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 상황에 처해있다. 한국은 경제위기로 인한 복지지출의 증가 외에도 내부적인 복지논쟁의 문제까지 내재해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정치계를 중심으로 “성장”이냐 “복지”냐 하는 논쟁 속에서, 장기적인 복지대책 보다는 단기적인 선심성 복지정책이 이어져왔다. 이러한 단기적인 선심성 복지정책들은 오히려 재정의 낭비를 불러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복지에 관한 회의적인 시각까지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회의적 시각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으로 복지의 보편적 확대에 맞서고 있어 복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상황에서 빈곤층에 대한 복지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과거 미국을 위시한 신자유주의의 영향은 시장위주의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으로의 변화를 이끌었다.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시작된 복지국가 위기 상황에서 각 국가는 그들의 복지체제에 따라 다른 대응 전략을 펼쳤다.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일부 국가는 경제성장에 주력하며 복지지출을 감소하고자 했다. 미국은 1970년대 말,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실 정치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복지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에 관한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축소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복지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복지와 노동을 연계하는 방식의 복지정책들을 강화하고, 각종 공공부조 정책을 개혁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의 유럽권 국가들은 미국의 시장편입 위주의 노동연계형 복지정책과 대조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시장에서의 역할만을 기대하는 취업우선전략 노동연계형 복지정책과 대비되는 제도로서, 수급자 뿐 아니라 수급자를 둘러싼 환경적인 요소(노동시장 관련 제도, 인적자원 개발 투자, 안정된 구직을 위한 실업부조의 제공 등)의 개선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정책은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복지국가에서의 노동은 어떤 의미인가, 산업복지 측면에서 노동의 존중, 노동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현대사회에서의 빈곤층은 단순히 근로능력의 유무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빈곤층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는 점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시장편입 위주의 복지정책이 장기적으로 가지는 위험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에 근거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스스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해야한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의 방법이 공공부조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국민의 최저생활(헌법 제 34조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으며, 더불어 이들 빈곤층의 자활조성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각 국가에서 빈곤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빈곤 대상자의 근로가능 여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중요한 요인이다.
참고문헌
『산업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형배(2017), 『노동법강의』, 신조사.
김영곤, 『한국 노동사와 미래Ⅲ : 세계화와 노동의 미래』서울 : 선인, 2005.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 100년의 기록』서울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3.
김원태, 2005, 현대 자본주의와 노동패러다임의 재구성 -안토니오 네그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김 준(2017),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2): 미국·영국의 사례와 시사점”, 「이슈 와 논점」제1308호(2017.5.17.), 국회입법조사처.
김왕배(2001), 『산업사회의 노동과 계급의 재생산: 일상생활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성찰』, 한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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