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4학년)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15점)

소개글

(정신건강사회복지론 4학년)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15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15점)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
2)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
(1) 장기입원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 제한과 윤리적 문제
(2) 정신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차별, 낙인, 오명
(3) 한국의 가족주의와 장기입원
(4) 지역사회 요인
(5) 정신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
(6) 법적 요인
(7) 문화적 요인

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15점)
1) 치료명령제 도입
2) 가족 교육을 포함한 정신보건 서비스의 맞춤형 제공
3)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감, 죄책감, 어려움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
4) 장기입원을 견제하는 법적 개정
5) 퇴원 후 생활 가능한 주거·직업재활시설 등 인프라 확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비교적 중증 환자를 위한 사회복귀 시설이 따로 필요하다. 현재 지역사회 정신보건 기관은 확산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골라 받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구하는 기능 수준이 높은 실정이다
3)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감, 죄책감, 어려움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
장기입원을 통해 보호할지라도 사회적 지원 없는 맹목적인 입원 유지는 가족들의 정신건강 또한 크게 위협할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 장기입원중인 정신장애인의 가족들은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정신건강을 크게 위협받게 된다. 가족들은 발병에 대한 죄책감에시 달리거나 입원을 통해서 돌볼 수밖에 없음을 자책하고 이는 당사자의 입원 경험과 함께 장기간 지속되어 우울감을 내재화하기도 한다. 장기입원은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다. 가족주의 문화가 강하고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신재활서비스 체계가 미비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정신장애인들은 가족에게 돌아가 생활하게 된다. 집이 아닌 주거 지원 서비스,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정보가 닿지 않은 곳에서 가족은 그 보호 부담을 전적으로 감내하고 있었다. 부모이기에, 형제이기에, 자녀이기에 수행하는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 보호와 부양은 결국 보호 주체인 가족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수 있다. 당사자들을 감당하기 위해 입원 시켰다는 점을 비롯하여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감, 죄책감, 어려움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해야한다.
4) 장기입원을 견제하는 법적 개정
탈원화를 위해 입원 요건을 강화하고 퇴원의 확인 등 장기입원을 견제하는 법적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효과가 미비함이 드러났다. 현재 자의입원이라 할지라도 퇴원할 수 있는 가족 구조, 물리적 환경, 지역사회의 원조가 없으면 퇴원은 요원하다. 비자의입원에 대한 윤리적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자의입원임에도 불구하고 퇴원하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한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정여진(2015)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장기입원이 보호자에 의한 비자의 입원 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수용화 경향이 해소될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비자의입원 요건이 강화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 이후 진행된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여전히 지역사회로의 탈원화 움직임은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법 개정만으로 수용화경향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5) 퇴원 후 생활 가능한 주거·직업재활시설 등 인프라 확보
당사자에 대한 낙인은 곧 그 가족에 대한 낙인이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 가족들에게도 정서적 고통으로 고스란히 전가되었다.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당사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가족들은 정신장애인의 첫 발병부터 입원을 결정하기까지 수많은 고민, 적절한 치료 방법 선택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후 잦은 재발, 사회적 기능 장애로 인한 재활의 어려움 등으로 수많은 난관에 봉착해왔다. 이에 그들이 가장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은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수적으로 가장 많고 접근이 쉬운 병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정신장애인의 퇴원 이후 재발과 재입원을 반복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입원을 통한 보호에 길들여져 여타의 시간과 노력, 경제적 지출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도전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을 가능성 또한 크다. 이에 가족들은 장기간 병원에만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을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그 외의 대안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접근하기 어려웠다. 가족들은 정신장애인이 병원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였으나 자원의 부족, 정보의 부족, 사회적 편견 등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기회는 가로막히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퇴원 후 생활 가능한 주거·직업재활시설 등 인프라 확보,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상황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 충분한 경제적 지원, 사회적 편견 해소,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의학적 패러다임이 약물치료나 심리치료를 통해서도 정신장애인들의 병리적 증상을 경감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이 이전의 삶을 되찾거나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부여하는 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반성이 제기되면서 소비자/생존자 운동은 정신장애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때부터 정신보건체계 내에서 정신장애로부터의 ‘회복(recovery)’이 언급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에 와서 정신재활의 권위자인Anthony는 회복 패러다임(recovery paradigm)을 처음 제시하였다. 그 이후 이 패러다임을 통하여 정신장애와 정신장애인들을 조망하려는 움직임이 정신장애인 당사자나 전문가들의 연구 활동과 실천 활동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1998년 미국 공중보건국(Surgeon General)은 이후 미국 정신보건체계는 회복 패러다임을 지향함을 선언하였다.
참고문헌
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엠실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2022). 감금없는 정신보건: 인권기반 법제와 프로그램의 대개혁. 신정
국가인권위원회,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강석임, 2011, \"시설거주 정신장애인의 회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보건과 사회과학』.
박병선배성우, 2019,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정신건강전문가가 인식하는 자기결정과 동기에 관한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전재현, 2020, ”정신재활서비스와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역량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경기복지재단. (2017). 정신장애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자원 활용방안.
김문근. (2019).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복지의 탈가족화 기반에 관한 검토. 비판사회정책.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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