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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신장애의 개념 및 역사적 전개과정
1. 정신장애의 개념 및 정의
2. 정신장애의 역사
3.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역사 및 최근의 환경변화
Ⅲ. 정신장애의 원인 및 분류
1. 정신 장애의 원인
2. 정신 장애의 특성 및 유형
3. 정신 장애의 분류 기준
Ⅳ. 외국의 정신보건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 및 제도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Ⅴ. 우리나라의 정신장애관련법과 정책 및 현황
1. 정신보건법
2. 정신보건정책
3.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등록 현황
4. 우리나라 정신보건 시설 현황
Ⅵ. 정신장애인 관련기관 및 서비스
1. 정신보건시설의 유형
2. 정신보건센터
3.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4. 사회복귀시설
5. 알코올상담센터
6.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
7. 정신요양시설
Ⅶ. 정신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신장애문제에 대한 현행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문제점
2. 현행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
3. 지역 사회 정신 보건 사업의 개선 방향
4.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 및 재활을 위한 정책과제
Ⅷ. 결론
Ⅱ. 정신장애의 개념 및 역사적 전개과정
1. 정신장애의 개념 및 정의
2. 정신장애의 역사
3.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역사 및 최근의 환경변화
Ⅲ. 정신장애의 원인 및 분류
1. 정신 장애의 원인
2. 정신 장애의 특성 및 유형
3. 정신 장애의 분류 기준
Ⅳ. 외국의 정신보건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 및 제도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Ⅴ. 우리나라의 정신장애관련법과 정책 및 현황
1. 정신보건법
2. 정신보건정책
3.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등록 현황
4. 우리나라 정신보건 시설 현황
Ⅵ. 정신장애인 관련기관 및 서비스
1. 정신보건시설의 유형
2. 정신보건센터
3.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4. 사회복귀시설
5. 알코올상담센터
6.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
7. 정신요양시설
Ⅶ. 정신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신장애문제에 대한 현행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문제점
2. 현행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
3. 지역 사회 정신 보건 사업의 개선 방향
4.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 및 재활을 위한 정책과제
Ⅷ. 결론
본문내용
의 증상 악화시 보호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지역사회에서는 위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공립 정신 의료 기관에서는 저렴한 단기 응급 입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보호재활에 관련된 제비용의 부담과 보호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에게만 의존할 때, 환자와 가족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때, 가족의 경제적 상실, 노화, 사망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자 보호는 결국 시설보호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일차보호자로서 가족이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정신질환자의 보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서미경(2001)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신질환자를 위해 가족이 희망하는 직업 재활, 약물 관리, 대인 관계 훈련, Day Car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 복귀 시설, 정신 보건 센터, 보건소 등의 저렴하며 질 높은 사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그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재 서울시와 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하면 이러한 기관들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특히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 진다(김문근,2002). 그리고 정부는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는 가족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족 교육과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선 서비스 기관들을 활용하여, 상시적인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우리나라의 정신 보건 서비스 전달 체계는 재원 조달 부족,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부족,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정신 의료 체계의 법적 근거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장기 입원 위주의 서비스 체계 축소를 위한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정신 보건법의 계속 입원 심사 제도와 같은 행정적 규제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정신 보건 체계의 비인간성, 비치료성,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선진국에서 이룩한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 정신 보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프라의 확충과 동시에 장기 입원 수용 시설의 환자의 탈원화를 시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 입원 위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신병원을 점차 중단기 입원 위주의 급성 치료 병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수용 중심의 정신 요양 시설도 점차 입원 일수를 줄이면서 개방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이들 입원 시설에서 환자의 사회 복귀 준비를 위한 재활 치료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정신 보건 서비스 공급 기관과의 연계 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 참고 문헌
1. 권선진ㆍ김형수ㆍ전학석(1996),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
2. 나상만외 2인(1997),「장애인복지개론」, 홍익재 : 서울
3, 남세진, 조홍식(1995),「한국사회복지론」, 나남 출판사 : 서울.
4. 박옥희(1998),「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서울.
5. 보건복지부(2005),「2005 장애인복지사업시책」,보건복지부 : 서울.
6. 보건복지부(2005),「2005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서울.
7. 오혜경(1998),「장애인복지학 입문」, 아시아 미디어 리서치 : 서울.
8. 윤석용(2001),「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개인맞춤형복지시대」, 새로운사람들 : 서울.
9. 원요한(2001),「사회복지시설론」, 백산출판 : 서울.
10. 장동일(2003),「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 서울.
11.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2001), 「장애우복지개론」, 나눔의 집 : 서울.
12. 전용호(2000),「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 서울.
※ 참고 인터넷 사이트
1.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http://www.420.or.kr/
2.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
3. 교육인적자원부 - http://www.moe.go.kr
4. 네이버 - http://www.naver.com/
5. 노동부 - http://www.molab.go.kr
6.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7.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 http://www.cowalk.or.kr
8. 장애인이동권연대 - http://access.jinbo.net/
9.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 http://www.accessact.org
10. 통계청 - http://www.nso.go.kr/ 통계청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http://www.kihasa.re.kr
12.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http://www.hinet.or.kr
13.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http://www.kawid.or.kr
1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http://www.kodaf.or.kr/
15. 한국정신보건가족협회 - http://www.kfamh.or.kr
16. 한국정신요양협회 - http://www.kmental.or.kr
목 차
Ⅰ. 서론1
Ⅱ. 정신장애의 개념 및 역사적 전개과정2
1. 정신장애의 개념 및 정의2
2. 정신장애의 역사3
3.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역사 및 최근의 환경변화4
Ⅲ. 정신장애의 원인 및 분류8
1. 정신 장애의 원인8
2. 정신 장애의 특성 및 유형10
3. 정신 장애의 분류 기준14
Ⅳ. 외국의 정신보건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 및 제도17
1. 미국17
2. 영국20
3. 일본21
Ⅴ. 우리나라의 정신장애관련법과 정책 및 현황25
1. 정신보건법25
2. 정신보건정책30
3.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등록 현황38
4. 우리나라 정신보건 시설 현황41
Ⅵ. 정신장애인 관련기관 및 서비스45
1. 정신보건시설의 유형45
2. 정신보건센터45
3.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48
4. 사회복귀시설50
5. 알코올상담센터52
6.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54
7. 정신요양시설55
Ⅶ. 정신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57
1. 정신장애문제에 대한 현행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문제점57
2. 현행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59
3. 지역 사회 정신 보건 사업의 개선 방향61
4.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 및 재활을 위한 정책과제63
Ⅷ. 결론67
※ 참고 문헌68
이처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보호재활에 관련된 제비용의 부담과 보호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에게만 의존할 때, 환자와 가족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때, 가족의 경제적 상실, 노화, 사망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자 보호는 결국 시설보호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일차보호자로서 가족이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정신질환자의 보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서미경(2001)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신질환자를 위해 가족이 희망하는 직업 재활, 약물 관리, 대인 관계 훈련, Day Car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 복귀 시설, 정신 보건 센터, 보건소 등의 저렴하며 질 높은 사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그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재 서울시와 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하면 이러한 기관들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특히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 진다(김문근,2002). 그리고 정부는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는 가족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족 교육과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선 서비스 기관들을 활용하여, 상시적인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우리나라의 정신 보건 서비스 전달 체계는 재원 조달 부족,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부족,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정신 의료 체계의 법적 근거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장기 입원 위주의 서비스 체계 축소를 위한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정신 보건법의 계속 입원 심사 제도와 같은 행정적 규제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정신 보건 체계의 비인간성, 비치료성,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선진국에서 이룩한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 정신 보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프라의 확충과 동시에 장기 입원 수용 시설의 환자의 탈원화를 시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 입원 위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신병원을 점차 중단기 입원 위주의 급성 치료 병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수용 중심의 정신 요양 시설도 점차 입원 일수를 줄이면서 개방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이들 입원 시설에서 환자의 사회 복귀 준비를 위한 재활 치료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정신 보건 서비스 공급 기관과의 연계 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 참고 문헌
1. 권선진ㆍ김형수ㆍ전학석(1996),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
2. 나상만외 2인(1997),「장애인복지개론」, 홍익재 : 서울
3, 남세진, 조홍식(1995),「한국사회복지론」, 나남 출판사 : 서울.
4. 박옥희(1998),「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서울.
5. 보건복지부(2005),「2005 장애인복지사업시책」,보건복지부 : 서울.
6. 보건복지부(2005),「2005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서울.
7. 오혜경(1998),「장애인복지학 입문」, 아시아 미디어 리서치 : 서울.
8. 윤석용(2001),「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개인맞춤형복지시대」, 새로운사람들 : 서울.
9. 원요한(2001),「사회복지시설론」, 백산출판 : 서울.
10. 장동일(2003),「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 서울.
11.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2001), 「장애우복지개론」, 나눔의 집 : 서울.
12. 전용호(2000),「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 서울.
※ 참고 인터넷 사이트
1.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http://www.420.or.kr/
2.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
3. 교육인적자원부 - http://www.moe.go.kr
4. 네이버 - http://www.naver.com/
5. 노동부 - http://www.molab.go.kr
6.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7.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 http://www.cowalk.or.kr
8. 장애인이동권연대 - http://access.jinbo.net/
9.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 http://www.accessact.org
10. 통계청 - http://www.nso.go.kr/ 통계청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http://www.kihasa.re.kr
12.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http://www.hinet.or.kr
13.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http://www.kawid.or.kr
1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http://www.kodaf.or.kr/
15. 한국정신보건가족협회 - http://www.kfamh.or.kr
16. 한국정신요양협회 - http://www.kmental.or.kr
목 차
Ⅰ. 서론1
Ⅱ. 정신장애의 개념 및 역사적 전개과정2
1. 정신장애의 개념 및 정의2
2. 정신장애의 역사3
3.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역사 및 최근의 환경변화4
Ⅲ. 정신장애의 원인 및 분류8
1. 정신 장애의 원인8
2. 정신 장애의 특성 및 유형10
3. 정신 장애의 분류 기준14
Ⅳ. 외국의 정신보건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 및 제도17
1. 미국17
2. 영국20
3. 일본21
Ⅴ. 우리나라의 정신장애관련법과 정책 및 현황25
1. 정신보건법25
2. 정신보건정책30
3.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등록 현황38
4. 우리나라 정신보건 시설 현황41
Ⅵ. 정신장애인 관련기관 및 서비스45
1. 정신보건시설의 유형45
2. 정신보건센터45
3.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48
4. 사회복귀시설50
5. 알코올상담센터52
6.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54
7. 정신요양시설55
Ⅶ. 정신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57
1. 정신장애문제에 대한 현행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문제점57
2. 현행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59
3. 지역 사회 정신 보건 사업의 개선 방향61
4.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 및 재활을 위한 정책과제63
Ⅷ. 결론67
※ 참고 문헌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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