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5편 권리객체

목차

1장 권리의 객체

2장 물건
1. 물건의 의의
2. 강학상 물건의 분류
3. 총칙법상 물건의 분류
(1) 동산. 부동산
(2) 주물. 종물
(3) 원물과 과실

3장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종물은 주물의 常用에 供하여야 하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13. 다음 것 중 원칙적으로 不代替物이 아닌 것은?
1. 곡물 2. 牛 3. 토지 4. 馬 5. 건물
14. 다음 중 틀린 것은?
1. 동산은 그 위의 권리의 변동을 공시하는데 적합치 않으나,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 公示가
용이하다는 것이 동산. 부동산의 분류의 주된 근거이다.
2. 음란한 문서나 아편은 금제물이며, 또한 그것은 이른바 융통물이 아니다.
3. 자동차.선박 등은 합성물이다.
4. 종물은 주물과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는 제100조 2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데 이설이 없다.
5. 금전은 대체물이며, 따라서 그것은 언제나 불특정물이지만 한번 사용하면 그 주체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소비물로 다루어 진다.
* 금전은 代替物이며 소비물이긴 하나, 언제나 불특정물인 것은 아니다. 예컨데 金錢. 有價證券같은 대체물도 封金으로서 또는 번호를 지정하여 거래할 때에는 特定物이 되고, 牛馬와 같은 불대체물도 특히 대량으로 거래할 때에는 불특정물로 다루기 때문이다. 물건의 성질상 1회 사용하면 다시 동일한 용도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 소비물인데 금전은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한번 사용하면 그 주체에 변경이 생기고 전사용자가 다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물로 다루어진다.
* 답 : 2 5 2 1 4 1 5
15. 다음 중 천연과실의 수취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원물의 소유자 2. 선의의 점유자 3. 전세권자 4. 使用借主 5. 買受人
* 買受人은 목적물의 引渡를 받기 전의 자를 말한다.
16. 금리는 민법상 다음 어디에 해당하는가?
1. 주물 2. 종물 3. 원물 4. 천연과실 5. 법정과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法定果實이다. 즉 물건의 貸借에서 사용료(집세. 지료), 금전대차에서 이자 등이 법정과실이다. 원물과 과실 모두 물건이어야 하므로 노동의 대가.권리사용의 대가는 과실이 아니다.
17. 다음 중 천연과실이 아닌 것은?
1. 젖소로부터 짜내는 牛乳 2. 양으로부터 잘라내는 羊毛 3. 광산에서 캐내는 석탄
4. 집을 빌려주고 받는 집세 5. 果木에서 따내는 과실
18. 과실의 수취권자가 아닌 것은?
1. 선의의 점유자 2. 사용차주 3. 임차인 4. 지상권자 5. 사무관리인
19. 갑의 토지를 을이 임차하였는데 병이 무단히 농랒ㄱ물을 재배한 경우 그 농작물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1.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병에게 귀속된다. 2. 성숙여부를 막론하고 갑에게 귀속된다.
3. 성숙여부를 막론하고 을에게 귀속된다. 4. 3인이 공유한다. 5. 갑과 을이 공유한다.
* 權原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어도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귀속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0. 천연과실의 수취권이 없는 사람은?
1. 임차인 2. 저당권설정자 3. 전세권자 4. 受置人 5. 선의의 점유자
* 수취권을 가지는 것은 원물의 소유자인 것이 보통이지만(제211조),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에게 수취권이 인정된다.
1. 선의의 점유자(제210조) 2. 지상권자(제279조) 3. 전세권자(제303조)
4. 유치권자(제323조) 5. 질권자(제343조)
6. 저당권자(제359조 :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저당권설정자(압류가 있기전)
7. 매도인(제587조) 8. 사용차주(제609조) 9. 임차인(제618조)
10. 친권자(제923조) 11. 受遺者(제1079조) 등
21. 다음 중 가옥의 종물인 것은?
1. 광 2. 책상 3. 침구 4. 식기 5. 난로
* 답 : 5 5 4 5 1 4 1

키워드

권리의 객체,   강학상 물건,   천연과실,   양도담보,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