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문제해결 주체

목차

I. 서론

II. 기존의 연구

III. 연구목적

IV. 표본 및 연구방법

V. 분석결과

V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인간의 삶의 질은 물질적인 요인, 정신적인 요인, 문화적인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사람에 따라서 또는 시기적으로 이들 요인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요인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들의 결핍은 곧 인간의 삶의 질의 저하를 가져온다. 삶의 질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기대수준과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질의 수준 차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그것이 사회구성원 대다수에 의해 인식되어질 때 이러한 수준의 차이는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개인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되면 개인 차원에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나 사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게 된다. 사회문제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다. 어떠한 주체가 어떠한 사회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선호는 사회문제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지방자치가 발전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문제 가운데 심각하게 떠오르는 것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정부 단위간의 협력의 문제, 역할분담의 문제, 갈등해결의 문제이다. 지방화 시대에 중앙정부는 어떠한 사회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반면 지방정부는 어떠한 사회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민간은 어떠한 사회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혼란과 갈등을 겪는 역할혼돈상황(role anomie)을 종종 겪게 된다.
오늘날 복지국가는 대체로 중앙집권화의 경향을 띠고 있다. 복지국가는 시장의 실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나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제도적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행태이다. 중앙정부에 사회문제해결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면이나 비용절약적 면에서 우세하지만 지역간 사회경제적 차이점이나 지역특성을 고려하기가 어렵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기 어렵다. 또한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자발적으로 나서게 될 가능성이 적다. 즉 이러한 중앙집권화 경향은 지역주민들이나 자치단체에게 소외감을 유발시켜 지역사회문제에 대해 지역주민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의 결정에 의해 자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실행의지를 약화시키게 된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제기되는 이슈의 하나는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가족-지역사회-기업-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중앙정부 가운데 어느 사회구성 주체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느냐는 사회문제 해결 주체에 관한 것이다. 지역사회문제를 누가 주체가 되어 해결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문제가 갖고 있는 특성과 인적 물적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다양한 주체가 문제를 해결할 때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등의 제도적 합리성(institutional rationality)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지만 다른 기준의 하나는 지역주민의 선호도이다. 즉 지역주민들이 특정사회문제에 대해 어떤 특정 주체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선호하는가 하는 정도, 즉 주민선호도내지 주민만족도가 다른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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