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

목차

Ⅰ. 비교의 방법과 데이터.
1. 비교 방법
2. 통계방법

Ⅱ. 전반적인 흐름에서 본 문제제기.
1.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
2.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

Ⅲ. 단체 수 변화의 통계적 비교
1. 한국
2. 일본
3. 한국과 일본의 비교

Ⅳ. 각 단체분류의 설립패턴 분석
1. 한국
2. 일본

Ⅴ. 한 미 일 3개국의 단체 상황의 비교
1. 미국
2. 일본
3. 한국

Ⅵ. 한국의 단체 분포

본문내용

도시·농촌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⑵ 일본사회당(日本社會黨):일본노동조합 총평의회(總評議會) 산하의 조직노동자를 중심으로 하여 사무직, 생산공정·판매서비스 노무직, 일부 농민을 지지기반으로 하며, 도시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94년 연립정부 구성으로 집권한 사회당은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있다. 즉, 비무장중립원칙 포기, 미일방위조약 승인, 자위대합헌론(自衛隊合憲論) 지지, 당명개정검토 등 종래의 정책을 뒤엎는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⑶ 민사당(民社黨):전일본 노동총동맹계(系)의 조직노동자·중소기업자 계층을 지지층으로 하는 도시정당(都市政黨)으로, 야당 중에서는 자유민주당에 가장 가까운 정책을 취하고 있다. 1960년 사회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중도연정을 목표로 결정하였다. 주요 정강정책은 의회정치의 추구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확보다.
⑷ 공명당(公明黨):불교 니치렌종[日蓮宗]의 창가학회(創價學會)가 의회에 의원을 진출시킴으로써 성립된 정당으로, 1955년 지방의회에, 1956년 참의원에, 1967년 이후 중의원에 진출하였다. 중도혁신(中道革新)을 내걸고 있으며, 중소기업자·판매서비스 노무직층을 지지층으로 하는 도시정당이다. 1993년 비(非)자민세력 결집에 공헌했다.
⑸ 일본공산당(日本共産黨):1922년 지하조직으로 결성된 후 전후 합법정당으로 공인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시적으로 세력을 떨쳤으나, 점령군에 의한 탄압 및 과격한 전술로 말미암은 국민의 지지상실 등으로 해서 크게 후퇴하였다. 미일 안보조약 폐기, 비무장중립, 자주방위, 독점자본 본위의 경제성장정책 반대 등 자유민주당에 가장 대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지층은 자본주의체제의 비판세력으로 지식노동자, 일반노동자 및 중소기업자 등을 들수 있다.
⑹ 기타 정당으로 자민당에서 탈당하여 1993년 결성된 신당사키가케[新黨先驅], 신생당(新生黨)이 있으며, 1993년 중의원 선거에 처음 참여한 일본신당(日本新黨)이 있다.
6) 외교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 외교는 대미의존(對美依存) ·반공산권(反共産圈) ·경제중심주의 외교로 특징지을 수 있다. 패전 후 1952년 4월까지의 점령기간 중에는 일본은 외교자주권을 가지지 못하고, 그 대외정책은 미국의 점령정책을 구현하는 선에서 실시되었다.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소련 등 공산권 제국이 조인을 거부한 가운데 강화조약과 더불어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되었으며, 다시 강화조약 발효일에 중일(中日)조약이 조인되었다.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일본 외교의 반공·대미의존의 노선이 확정되었고, 한편 미일 안보조약의 체결은 군사비 지출을 적극 줄이면서 경제입국의 길을 추구하려는 일본의 의도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전후의 세계경제를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던 미국에 협력하는 것은 경제를 발전시켜서 국가가 살 길을 열고자 한 일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고, 또 자유무역의 원칙에 크게 지배된 전후의 세계경제 속에서 일본의 경제 중심주의는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일본은 1955년에 GATT에 가맹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취하는 선진 공업제국들 중에서도 점차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1956년의 일·소 국교회복과 국제연합 가입에 의해 일본은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되고, 다음해에 기시[岸] 정부는 국제연합 중심주의, 자유주의제국 국가와의 협조, 아시아의 일원으로서의 입장의 견지라는 외교 3원칙을 발표하였다. 기시 정부에 의한 1960년의 미일 안보조약의 개정은 양국간의 군사동맹의 성격을 띠었고, 1965년에는 역시 반공·대미의존의 기본노선에 따라 한일(韓日)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세계 각지에 대한 경제진출은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높였다.
중국의 국제연합 가입(1971)을 계기로 국제정치는 다극화 시대로 이행하였고, 1972년의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아시아에는 신정세가 진전되었다. 일본은 그와 같은 아시아의 신정세에 신속한 반응을 보여,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 후 같은해 9월에 다나카[田中]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간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편 종래의 타이완과의 조약을 백지화하였다.
1974년에는 일본·중국간 항공협정이 체결되어 정기항공로가 개설되고, 1978년 10월에는 중공의 부총리 덩샤오핑[鄧小平], 1980년 5월에 총리 화궈평[華國鋒]이 방일(訪日)하는 등 양국관계의 급속한 강화를 시도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냉전 종식 이후 급속히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992년 6월 유엔평화유지활동(PKO)법을 제정하여 패전 후 처음으로 자위대 해외파병의 길을 터놓았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역조문제 해결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일본에 외교·경제상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일본은 서방선진7개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유일의 국가로 한반도 정세는 물론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등 아시아 지역문제들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7) 군사
일본은 헌법으로 전쟁을 포기하고, 육해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 원칙은 1950년의 6·25전쟁 발발 직후 맥아더 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7만 5,000의 경찰예비대가 설치됨으로써 파기되었다. 1952년 미일 안보조약이 발효되자 일본은 미군의 주둔을 인정하는 한편 일본의 재군비 의무 때문에 일본군대는 미국의 원조에 의해 점차 증가되었다.
경찰예비대는 1952년 보안대(保安隊)가 되고, 1954년 자위대(自衛隊)가 되어 명실상부한 군대로 변모하였다. 1960년의 안보조약 개정으로 자위대는 일본의 방위뿐만 아니라 재일미군(在日美軍)의 방위의무를 지게 되어, 미국의 핵우산 밑의 안보체제 하에서 일본은 급속한 군비증강을 이루어왔다. 1998년 2월 현재 총병력 약 24만 2,709명, 이 가운데 육상자위대가 15만 2,371명, 해상자위대가 4만 4,3668명, 항공자위대가 4만 5,336명으로 세계 유수의 군대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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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교,   정치,   노사격돌,   계급정치,   공익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