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북한의 정치, 경제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북한과 일본의 정치
1. 북한의 정치
1)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변화
2) 권력기구의 구조와 변화
3) 정치조직의 현황
4) 북한 정치의 특성
2. 일본의 정치
1) 일본의 정치 형태
2) 일본의 외교

Ⅲ. 북한과 일본의 경제
1. 북한의 경제
1) 북한경제 운용의 기본노선
2) 북한 경제 관리의 방법
3) 북한의 경제현황
4) 북한 경제의 문제점과 전망
2. 일본의 경제
1) 일본 경제의 구조
2) 일본 경제의 변화와 위기
3) 경제위기의 대응책

Ⅳ. 결론

본문내용

려고 하면 할수록 재정, 통화, 환율이 서로 거꾸로 맞물려 돌아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고 만다는 것이 일본경제의 딜레마이다.
일본정부는 이미 영구 감세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기업, 은행들의 도산 속에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면 국가 신용등급은 내려가고 일본정부는 고금리를 감수하고 채권을 발행해야 하고 이는 다시 재정적자를 키우므로 거시경제는 그만큼 더 나빠졌다. 내수회복을 위해 돈을 더 찍어내는 방법도 있지만 통화량 증대만큼 엔화 가치는 더 약해질 것을 감수해야 하며 이 인플레가 따르는 성장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또 다시 아시아 각국, 특히 중국 위안화의 연쇄적 평가절하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니 만큼 일본 경제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이다.
③ 일본 경제의 위기
엄청난 무역흑자를 이루면서도 일본경제는 그로 인한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른 복합불황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과거 일본의 중산층이라고 자처하는 비율은 90%에 달했으나 경제위기에 따른 이들의 붕괴는 경제, 사회혼란의 계속됨을 의미한다. 일본에서 실업은 중산층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서고 있다. 전후 최악이라는 불황의 터널 속에서 해고, 전직, 빚에 몰려 중산층에서 퇴출 당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황의 일본에 외국자본이 밀려들어오고 있다. 엔화 약세 이후 외국계 금융기관이 사들인 일본의 불량채권은 4조엔 어치이고, 일본 예금자들은 외국금융계에 돈을 유치하고 있다. 일본 금융기관에 맡기면 연간 0.3%의 이자를 건지지만 외국계 금융기관에 맡길 경우 환전 수수료를 제하고도 연간 4%의 이자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불량채권에 짓눌려 속수무책인 일본 금융기관들에 외국계 금융기관은 한편으론 구세주가 되기도 한다. 일본 금융을 인수 또는 제휴하면서 불량채권을 해결해 주고 사원들도 구제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이 제휴이지 외국자본이 내거는 제휴조건은 가혹하다. 알짜배기 영업은 경영권을 장악한 자회사에 넘기고 일본 금융에겐 일반고객을 상대로 한 껍데기 장사만 하게 하는 조건들을 내 걸고 있지만 일본금융은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된 것이다.
3) 경제위기의 대응책
① 일본 정부의 대응책
일본의 금융위기는 과거부터 이어져 오던 금융체계와 더불어 누적된 불량채권 문제 등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기반 위의 금융권은 실물경제의 발목까지 잡고 있었다. 일본의 개인 금융자산은 모두 1,200조 엔에 달하고 있으나 금융기관들은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고사하고, 부실채권 등 자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었고 결국 이는 국제적인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결국 일본정부는 일본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판 빅뱅'이라 불리는 금융개혁을 실시하였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금융개혁의 목표를 금융시장의 자유화·공정화·세계화에 두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개혁은 그 동안 취해졌던 임시방편적인 조치로써는 금융업계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불량채권 처리 등을 위한 일본 금융기관들의 기업 간 단순합병은 합리화의 한계에 부딪혔고 이에 일본정부는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했다. 결국 이는 자금력과 정보 등을 집중시켜 기업합리화 및 신규사업 진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이에 따라 금융 기관의 자회사는 독자적인 전략과 임금체계 아래 업계 실정에 맞는 영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② 일본기업의 대응책
일본경제가 금융불안, 경기 침체라는 두 개의 늪에서 살길을 찾아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기업, 금융기관들도 감량경영,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 최고의 미쓰비시 그룹이 미쓰비시 중공업은 2001년 매출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15% 적은 3조엔으로 낮춰 잡는 축소지향 경영에 돌입하고 미쓰비시 전기도 46년만에 적자를 기록, 사장이 물러나기도 했다. 주식회사 일본의 지반이었던 제조업까지 휘청거리면서 올 들어 위기 의식에 사로잡힌 간판급 기업들이 경영혁신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봉제를 도입하고 관리직에 대해서는 주가가 오르면 보너스를 주는 주가연동 보수제를 실시하고 종업원 중시 풍토를 주주 중심 풍토로 바꾸기 위해 자사 주를 매입. 소각키로 했고, 임원 진에는 성과급의 일종인 스톡옵션제도(주식매입선택권)를 적용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이는 과거 일본기업을 떠받쳐 왔던 연공서열, 종신고용제의 붕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물결이 몰아치면서 가장 절박한 쪽은 금융기관들이다. 이들은 이 물결에 발맞추기 위해서 자산을 압축해 체질을 강화하고 불량채권을 과감히 처리했다. 또 자기자본 비율은 맞추기 위해 정부로부터 2조엔의 자금지원을 받는 대신 1만5천명을 감원하고 임금을 10∼20%씩 삭감하기로 했다. 또 여러 거대 금융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살길은 신용도가 높은 외국기관들과의 제휴라고 판단해 제휴를 서로 서두르고 있다. 결국 글로벌 스탠더드화에 발맞추기 위한 새로운 풍토가 일본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Ⅳ. 결론
앞에서 두 국가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우리는 우리나라와 가까이에 인접한 북한과 일본의 정치와 경제를 그들 국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에까지 비교할 수 있다. 비교정치학이라는 학문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비교의 과정 속에서 공통된 것, 유사한 것이 있는가를 밝혀 내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치현상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동일한 정치적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 낼 수 있다. 우리의 정치가 잘못 되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는 정치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타국의 정치와 비교하여 그 해답을 찾아 낼 수가 있다. 비교라는 방법을 통하여 상대국 간의 유사성과 상이점을 찾아내고, 각 국가들과의 비슷한 점을 토대로 장·단점을 예측해 냄으로 한층 더 나은 결과를 유추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타 국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의 발전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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