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복지

목차

1.신바람나게 일하는 여성.

2.복지국가 스웨덴에서 배우고 느낀 것

본문내용

. 그렇다고 할 때 이제는 우리 노동운동 내부에서부터라도 이념과 노선을 정립하기 위한 치열한 토론과 포용력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념과 노선을 이야기하면 아예 머리부터 가로젓고 보거나, 분파로 몰아버리는 풍토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고 이념적·제도적 지평을 넓혀나갈 수 있는 진지한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노동운동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제 새로운 사회모델에 대한 고민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과 방침을 구체화시켜나가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든다.
전문성이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는 것
스웨덴에서 보고 느낀 것 가운데 인상깊은 것 중 하나는 강의실마다 언제든지 교육할 준비가 되어 있고 교육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OHP 필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자재가 완벽하게 마련돼 있었고 노우트와 볼펜도 준비돼 있었다. 마이크와 칠판(블랙보드, 괘도)도 준비돼 있었다. 그리고 뒤에는 사탕, 커피, 과일(사과, 배, 바나나), 쥬스, 물, 빵 등이 준비돼 있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노조활동이 그만큼 체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노조의 전문역량도 매우 강화돼 있었다. 노조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었고 이들이 사회정책, 경제정책, 가족정책, 물가정책, 국제연대정책 등 각 분야 정책을 연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교수, 학자 등 좁은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전문가들의 지식과 여러 분야를 골고루 알고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노조운동가의 경험을 결합하여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착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운동에서 정책생산력은 얼마나 취약한가? 세부적으로 파고들어가보면 거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과 연계를 갖고 토론회 ·공청회를 활성화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 정책생산단위를 강화하는 것, 그러기 위해 학계를 비롯해 전문가역량과 결합해야 하고,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한 중장기적 투자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당면 현안에 바쁘게 돌아칠 줄만 알았지 사람에 대해 투자하고 역량을 키우는데는 인색하지 않았던가?
또 한가지 놀라운 것은 스웨덴 노동운동이 국제연대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점이다. 올로프 팔메센터는 노조, 정치조직, 협동조합조직, 노동자교육센터 등 33개 조직의 연대조직으로서 인권, 평화, 군축, 사회복지,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등을 주제로 1년에 27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엄청난 사실이다. 국제화시대에 국제연대도 그냥 지나쳐볼 문제는 아니다.
자본이 세계화 국제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전세계 노동운동의 연대,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세력간의 연대는 얼마나 중요한가? 유람성 연수다녀 오고, 국제회의에 얼굴 내밀고, 활동지원금 받아내는 국제연대에서 벗어나 공통의 사안에 대한 연대, 전세계적 진보 민주세력간 연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활동이 필요하다.
시각을 넓히고 활동을 깊이하면 틈새가 보인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를 직접 보고 나니 세상이 달라보인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새로운 감동을 느꼈다." 이것이 스웨덴 연수를 다녀온 우리 일행들이 똑같이 느낀 가장 중요한 충격이었다. 사회복지는 단순히 '좋은 것' '선진복지국가에 있는 것'으로 막연히 느끼던 것에서 현실사회에 구현되고 있는 것을 직접 보면서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전망을 갖고 투쟁을 통해 쟁취하고 확보해나가야 하는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사실 지금 IMF상황에서 인력이 감축되고 임금이 삭감되는 등 고용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조건에서 사회복지는 제기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되었고 접근할 수 있는 여지 또한 많이 생기지 않았는가? 비록 스웨덴만큼 노동운동세력이 강력하지는 못하더라도 틈새를 파고들면서 제기하고 투쟁을 조직하면 얼마든지 사회복지를 개척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이 기업복지에 머물렀던 시각을 사회복지 쪽으로 돌리고,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정책력과 정치력을 키우는 일이 필요하다. 보수관료들이 장악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노조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이들 위원회를 민주화시켜내고, 운영을 민주적으로 개조하는 일에 착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단지 노동운동에 쏟아지는 '집단이기주의' 공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양념으로 사회개혁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해관계도 함께 걸려있는 공동사안인 사회복지를 쟁취하기 위해 국민적 이슈를 개발하고 국민적 운동형태를 개척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LO, 그리고 사민당이 집권하여 정책을 펴고 있는 스웨덴과 우리나라 상황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스웨덴 모델이 갖고 있는 내용을 우리나라에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헛된 노력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복지가 이념이자 철학이며 문화이자 정책으로 정착돼 있는 스웨덴과는 다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아래로부터 사회복지투쟁·사회복지운동을 강력하게 주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노동운동도 이제는 알맹이 없이 원칙론에 그치거나, 투쟁일변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비록 역량이 미약한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정책연합이라든지, 사회시민단체들과 연대한다든지, 정교한 상층 정치작업을 펼친다든지, 국민적 여론작업과 대중운동을 주창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실현해나갈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노조의 정책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주민활동, 대시민활동으로 노조활동의 폭을 넓혀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내실화하고 각종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정책활동을 강화하는 일, 시민여론조사활동을 벌이는 일, 지역조사활동을 펼치는 일, 국민대중과 함께 하는 새로운 대중운동영역을 개척하는 일, 시민사회세력과 연대하여 제도개선투쟁의 틈새를 찾아나가는 일에 이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열린 시각, 깊이 있는 활동을 통해 이제 우리 노동운동의 새로운 영역,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는 것" 이것이 스웨덴 연수를 통해 배운 값진 교훈이다.

키워드

스웨덴,   복지,   일하는 여성,   출산,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