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

목차

1. 들어가며
1) 소득보장의 필요성
2)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

2. 본론
1) 소득보장의 방법
2)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현황 및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내아들은 월소득으로는 부양능력이 있으나 부채가 많아 부채상환으로 부양능력이 줄가능
-본인 소유 땅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재산총액이 2인가구 재산기준의 150%를 초과하나 재산처분이 곤란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로 재산액이 기준을 초과하나 주택에 한정되어 있고 모허가 건물로 처분이 곤란한 상태임
2) 간접보조
(1) 경로우대제도
①공영시설 이용료할인
②교통비지급
* 경로우대 대상 및 할인범위
공 영 시 설
할 인 율
민 영 시 설
할 인 혜 택
철 도
지 하 철
고 궁
능 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50 %
100 %
100 %
100 %
100 %
100 %
시 내 버 스
목 욕
이 발
시 외 버 스
항 공 기
선 박 이 용
12매분 현금지급
자 율
자 율
자 율
10 %
20 %
<자료: 보건복지부, 1998 , 재인용>
(2) 취업증진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소득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 회로부터의 소외감을 극복하고 자아성취감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노인능력은행
1981년부터 대한노인회에 의해 시작되어 1998년말 기준으로 70개의 노인능력은행이 설치되어 있다. 노인능력은행은 1996년 기준으로 약 10만명의 노인들에게 취업을 알 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보건복지부, 1998, 재인용). 하지만 노인능력은행의 운영에 대 해서는 구인처의 적절성, 취업직종의 편중성, 취업교육의 내실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 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취업알선 사업들이 아직은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 은 것이 현실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좀더 내실있는 운영과 정부의 실 질적인 재정적 지원들이 요청된다.
)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노인인력이 필요한 사업체 및 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적절한 능력을 가진 노인을 연결하는 전문적이고도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사업이 요청된다.
② 노인공동작업장
노인 공동작업장은 노인의 소득기회와 함께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전국 의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다. 작업종류는 제품의 조립ㆍ가공, 농산물재 배, 수공예, 봉투제작 등이 있다.
노인 공동작업장은 1996년을 기준으로 44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40개소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노인 공동작업장 역시 전문적인 차원에서 시행되 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업체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노인에게 알맞은 일 거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이 낮아서 노후소득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 다.
③ 고령자취업알선센타
고령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감을 발굴하고 취업을 알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서울시가 1992년부터 12개의 센터를 설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거주자 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또한 전문인 력의 부족과 취업교육 부족, 구인처의 부족으로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3) 기타
① 생업지원
- 매점설치 우선권
- 전매품판매 우선선정
- 의미규정이 아니라 권고규정으로 실제 행해지는 경우는 극히 미비하다.
② 세제혜택
- 상속세공제:60세 이상인자에 대해 1인당 3천만원 공제
- 소득공제:60세(여자5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에 대해 년간 100만원
- 공무원이 노부모를 봉양할 경우 노인 1인당 월 15,000원의 노부모 봉양수당이 지 급되고 있지만, 이는 노인의 직접적인 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혜택수준 또한 매우 낮아 실질적인 소득보장은 되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8; 최일섭 외. 1997; 재인용)
Ⅲ. 결론
서구의 자본주의 가치관과 정치 및 경제체제를 지향한 우리사회는 경제적 성장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둔 반면 저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전통사상과 문화의 파괴 및 개인주의적 성향도 심화되었다. 이제까지 노후보장의 기본적인 토대였던 자녀들의 부양의식이 약화되면서 노년기의 빈곤현상이 지난 몇 년동안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효력을 발하려면 앞으로도 10년 정도는 지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보조없이는 자녀의 부양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 근본적으로 보면 이 세대간의 일도 윗세대의 부양에 의해 자란 어린 세대가 위 세대를 부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세대간의 관계와 그 줄기가 같다. 우리의 경우 개인차가 서구사회에 비해 크며, 그 개인차이 또한 세습될 우려가 있어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개인적, 사적 차원보다는 국가적, 공적 차원에서 실시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후의 소득보장을 주요 목표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 현재의 노인세대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어렵게 한다. 즉 현행제도가 현재의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통합 또는 함께 하는 복지사회라는 목표에 크게 상치된다. 경제발전과 자녀교육을 위해 노력해 온 지금의 노인세대들이 대부분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세대라면 정부는 이러한 노인들을 위해 좀더 실질적인 정책적 보장책을 검토해야 한다.
노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고쳐나가야 하며 노인의 수명을 연장시켜 얼마나 사느냐는 것보다는 그 기간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 참고문헌
김근홍, 1998: "한ㆍ독 노인복지론". 성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익기 외, 1999: "한국노인의삶ㆍ진단과전망". 미래인력연구센터
박재간 외, 1995: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나남출판사
백남진, 1995: "노인복지 법제의 개선". 한국법제연구원
이가옥, 1999: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나남출판
이인수, 1999: "현대노인복지론". 양서원
이혜원, 1998: "노인복지론 이론과 실제". 유풍출판사
장인협 외, 1990: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장인협 외, 1999: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년도 생활보호사업. 보건복지부
2000주요업무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00년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실버빌홈페이지(http://www.silverville.co.kr)
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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