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부패 원인과 제도적 방지 대책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정치부패의 개념과 유형
1. 정치부패의 개념
2. 정치부패의 유형
3. 정치부패 구조

III. 한국의 정치부패사 개요
1. 이승만 정권
2. 장면 정권
3. 박정희 정권
4. 전두환 정권
5. 노태우 정권
6. 김영삼 정권
7. 국회의원들의 정치부패 행태

Ⅳ. 외국의 부패사례와 방지대책
1. 외국의 부패 사례
1) 미국
2) 독일
3) 인도네시아
4) 파키스탄
5) 이스라엘
2. 외국의 부패방지대책
1) 미국
2) 영국
3) 싱가폴
4) 일본


V. 한국 사회에서 정치 부패의 원인과 처방
1. 고비용 정치 구조 청산을 위한 개혁 : 정치 자금의 경량화
1) 정당 조직의 개선
2) 정당 중심의 선거 운동
2. 정치 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
1) 한국에서의 정치 자금 투명성 확보의 문제
2) 정치 자금의 투명성 문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
3) 문제점
4) 개선 방안
3.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1) 정치부패 방지를 위한 기존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
2) 반부패특위의 역할
3) 부패 척결을 위한 정치 제도의 문제와 정치 지도자의 의지
4) 국회법의 개정과 재산등록 심사제도 강화
5) 로비등록법 제정 필요
6) 기업인의 윤리규범 강화
7) 정치자금법과 중앙선관위의 권한 강화
8) 언론의 역할
9) 엄격한 법 적용과 불법 수익 몰수

Ⅵ. 시민단체의 역할
1. 후보자 정보공개 운동
2. 낙천·낙선운동
3. 공천·당선운동

Ⅶ. 결 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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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치에서의 자금과 그것이 미치는 선거에서의 영향, 그리고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는 워싱턴에 있는 비정당, 비영리 단체이다. 이 단체는 의식 있는 유권자, 그리고 열의 있는 시민, 그리고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인터넷상에 의회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10. Congressional Accountability Project
1) 홈페이지 :http://www.essential.org
2) 이메일 :[e-mail]
3) 주소 :Congressional Accountability Project 1611 Connecticut Ave.
NW, Suite #3A Washington, DC 20009
4) 전화&팩스 :1-202-296-2787/ 1-202-833-2406
5) CAP는 의회의 활동을 감시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의원들의 활동이 시민들의 요구에 보다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도록 하려는 데 활동의 목적을 두고 있다.
11. People For the American Way
1) 홈페이지 :http://www.pfaw.org/
2) 이메일 :[e-mail]
3) 주소 :People For the American Way 2000 M Street, NW, Suite 400
Washington, DC 20036
4) 전화&팩스 :1-202-467-4999 / 1-800-326-7329
5) PFAW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동체, 기회, 다양성, 평등, 그리고 공평함을 이루기 위해 강하고 결집된 시민의 목소리를 조직화하는 일을 한다. PFAW Voters Alliance는 정치적 행동위원회로 1988년 구성되었는데 여론조사와 권리투쟁을 위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내고, 후보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로비하고 있다.
12. Project Vote Smart
1) 홈페이지 :http://www.vote-smart.org/
2) 이메일 :[e-mail]
3) 주소 :Project Vote Smart One Common Ground Philipsburg, MT 59858
4) 전화&팩스 :1-888-868-3762/ 1-406-859-8683/ 1-406-859-8680
5) PVS는 1990년 후보자들의 중상모략, 이슈 없는 책략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 후로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와 인턴학생들이 시민들에게 정치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현 정치인들을 교체할 수 있다는 희망도 주고 있다.
13. National Voting Rights Institute
1) 홈페이지 :http://www.nvri.org
2) 이메일 :[e-mail]
3) 주소 : National Voting Rights Institute, 294 Washington Street,
Suite 713, Boston, Massachusetts
4) 전화&팩스 :1-617-368-9100/1-617-368-9101.
5) 1966년 시민권리행동의 대표 Annie Harper는 버지니아 선거에서 $1.50의 인두세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 연방법원에서 "국가는 미국헌법의 14번째 수정조항인 평등보호조항에 위배된다. 유권자의 자질은 부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오늘날 NVRI는 Annie Harper의 전통을 이어받아 1994년에 설립된 비영리 조직으로 현재 선거자금제도의 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14. National Civic League
1) 홈페이지 :http://www.ncl.org
2) 이메일 :[e-mail]
3) 주소 :National Civic League 1445 Market Street, # 300
Denver, CO 80202-1728
4) 전화&팩스 : 1-303-571-4343/ 1-303-571-4404
5) NCL은 105년 역사의 비당파, 비영리 조직으로 덴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직접적으로 지역단체들의 Cross-Sector연합을 키워내고 풀뿌리 민주주의 문제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다. NCL의 사명은 변화하는 민주주의 시민단체에 의한 시민 민주주의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다.
15.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s
1) 홈페이지 :http://www.pirg.org
2) 이메일 : [e-mail]
3) 주소 :
4) 전화&팩스 :
5) PIRG는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환경과 소비자 감시 조직을 지도한다.
16. The National Institute on Money in State Politics
1) 홈페이지 :http://www.followthemoney.org
2) 이메일 :홈페이지내에서 이메일 사용가능
3) 주소 : National Institute on Money in State Politics 25 S.
Ewing Street, Suite 506 Helena, MT 59601
4) 전화&팩스 :1-406- 449-2480/ 1-406-449-8844
17. Campaign Finance Information Center
1) 홈페이지 : http://www.ire.org
2) 이메일 : [e-mail]
3) 주소 : IRE/NICAR 138 Neff Annex Missouri School of Journalism
Columbia, MO 65211
4) 전화&팩스 : 1-573-882-2042/ 1-573-882-5431
5) 이 단체는 숨겨져 있는 선거자금을 쫓는 저널리스트들의 노력을 돕는다. 이들은 모든 연방의 선거자금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저널리스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 이들은 연방 국회를 망라한 정치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색엔진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 데이터를 통해 저널리스트의 활동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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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부패,   원인,   제도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