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시대 재평가와 오늘의 한국사회

목차

1. 박정희식 경제개발의 부정적 유산 : 사이비 신자유주의 / 김상조

2. 동아시아 성장론의 검토와 한국경제성장의 정치사회적 구조 / 조희연

3. 박정희정권하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그 역사적 유산 / 정상호

4. 박정희 신드롬 : 이성의 파괴와 우상의 신봉 / 강정구

본문내용

을 획득한 경제성장과 민족문화 복원이 속하는 소범주인 당대사적 보편과제 실현성의 6가지 과제에 동일한 점수를 곧, 33/6점을 부여한다. 이 경우 박정권이 획득한 두 가지 영역의 정당성(경제성장과 민족문화 복원 및 창달)은 2×33/6 = 11점이 된다. 물론 이 점수는 다른 권력행사의 반정당성으로 예시한 군사문화지배, 성장제일주의, 지역주의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후하게 평가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박정권의 민족사적 평가는 호의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총 300점 만점에 겨우 11점을 얻어 11/300 = 3.6%에 불과하다. 이 100점 만점에 3.6점을 얻은 박정희의 평가 점수는 박정희숭배주의자나 찬미론자들이 아무 근거 없이 허상을 실상으로 왜곡시키는 우상화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4. 맺음말
많은 사람들이 역사는 장기적으로 이성의 실현이 관철된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반이성의 광란이 몰아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 것 같다. 위의 박정권에 대한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는 박정희 집권기간이 바로 이러한 반이성의 전면적 지배임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반역사성에도 불구하고 죽은 박정희 망령이 다시 살아나 우상화가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광주민주항쟁과 6월항쟁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남으로써 이승만권력에 대한 철저한 부정인 4·19혁명과 같은 역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신잔당인 전두환과 노태우로의 권력승계, 3당합당이라는 과정을 거쳐 김영삼의 권력승계라는 역사과정을 거친 장기적 역사행로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신독재와의 단절을 기하지 못하여 잔존세력이 언제든지 복권을 노릴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영삼정권의 권력행사정당성의 상실이라는 국면적 계기로(한보비리와, 김현철의 국정농단, 피부로 느끼는 경제상황의 악화 등) 이들 잔존세력들이 박정희가 뿌린 군사문화주의, 성장제일주의, 역사모멸주의 등에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감염된 수많은 박정희 동조자들에게 박정희의 폭력위주의 강력한 지배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향수를 부추긴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문민정부라는 김영삼정권은 여소야대라는 과거청산 구도를 깨뜨리고 3당합당으로 박정희 잔존세력에 야합함으로써 이후 박정희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장기적 구조를 공고화하는데 조력을 하였고 더 나아가 한보비리와 김현철사건으로 국면적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도하지 않게 직접적 원인을 만들었다. 개혁실종에 기인된 집단적 좌절감이 야릇한 허무주의와 낭만주의와 결합되어 군부독재자를 영웅으로 부활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역사뒤집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이성의 파괴이고 우상의 신봉이다.
이성의 파괴와 우상의 신봉이라는 도착현상을 입증하는 한 가지만 보기를 들고 이 글을 마무리하겠다. 이들 우상숭배자들은 박정희를 첨령결백한 지도자로 미화하고 한보비리와 김현철의 부정축재 등을 예로 들어 김영삼정권을 타락한 비리정권으로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조는 김영삼정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리사건이 당대에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법적·역사적 단죄를 받을 정도로 쟁점화 되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한보사건보다 더한 권력형 부실대출로서 언젠가는 다 밝혀져야 할 사건”으로 또 "한때 은행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던 ３공시대 최악의 관치금융 유산이 세월이 흐르면서 한보에 물려 고전하고 있는 외환은행의 황금알로 변한 것이다"(「중앙일보」 97.4.9)이라는 2,900억대의 외환은행 68년 '정인숙 대출'비리는 박정권 당시는 물론이고 일본 법원에서 승소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 97년 4월까지 사회적 쟁점도 되지 못하였고 세간에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박정희의 독재권력하에 얼마나 많은 비리나 인권말살 행위가 이 사건과 같이 그의 철권통치 때문에 사회적 쟁점으로 되지 못하였나 하는 '쟁점의 비쟁점화'(non­issue of issues)의 원천적 문제점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이성의 상실 현상이 박정희 심드롬의 원천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박정희 예찬론은 근거가 불명확한 신드롬에 불과하고 우상의 신봉에 불과한 것이다.
도움 받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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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대,   재평가,   학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