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한국정치

목차

Ⅰ세계화의 개념

Ⅱ. 세계화의 배경
1. 신자유주의의 대두
2.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3. WTO 체제의 출범

Ⅲ. 한국정치의 세계화
1. 김영삼정부(문민정부)

Ⅳ.결론

본문내용

각국 경제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가장 기본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WTO 사무국에서 분류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전문직 및 컴퓨터 포함) 서비스, ② 통신 서비스, ③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④ 유통 서비스, ⑤ 교육 서비스, ⑥ 환경 서비스, ⑦ 금융(보험 및 은행 포함) 서비스, ⑧ 보건 서비스, ⑨ 관광 및 여행 서비스, ⑩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 ⑪ 운송 서비스 등이다(Uruguay Round,1996).
세계 각국 경제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하나의 협정으로서 무역관련투자협정을 들 수 있다. 외국인투자, 다국적기업 등 국제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적용되어 국제자본이동이 촉진됨에 따라 각국 경제의 세계화는 현저히 확대되고 있다.
종래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저해해 온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도 각국 경제의 세계화를 확대시키는 일종의 요인인 것이 사실이다. 그 대표적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덤핑방지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무역협정에서는 무역에 대한 기술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보장, 기술규정·표준규격·적합성 판정절차의 무역장벽화 금지, 불필요 강제규정의 조속한 폐지, 국제표준제도 채택 권장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덤핑방지협정에서는 덤핑규제요건이 강화되어 덤핑규제의 남발이 억제토록 되어 있다. 긴급수입제한협정에서는 외국상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요건이 강화되고 이 조치의 발동의 남발이 억제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협정은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의 선별적 적용조치의 허용을 금지했으며 회색지대조치(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협정 등)를 4년 내에 철폐토록 했다.
이와 같이 관세, 서비스무역, 농산물 등에 관한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WTO 가맹국 경제의 세계화가 급진적으로 치닫고 있다.
Ⅲ. 한국정치의 세계화
1. 김영삼정부(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 임기 초 소위 호주 시드니 구상으로 시작된 국제화 혹은 세계화는 사실 초기에는 지금의 세계화 이상으로 역동적이었다. 학생들의 배낭여행, 언어연수 여행, 그리고 일반인의 해외 관광, 기업인의 해외 연수 등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현상이었다. 시기상조라는 논란이 있기는 했으나 한국이 선진국들이 주류를 이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것도 외향성 세계화를 위한 것이었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김영삼 정부가 한국 경제의 세계화라는 급박한 현안을 개념적으로 확대해 문화적 세계화로 선회하면서 부작용과 함께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오랫동안 닫혀 있던 한국인의 마음이 천천히 나마 열리기 시작했고 외국에 대한 이해도 넓혀 결국 현재 한국이 실감나게 겪고 있는 급속한 세계화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닦였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삼 前 대통령의 세계화 선언 없이 현 김대중 대통령의 세계화는 불가능했을 지도 모른다. 지난 정권의 세계화에 대한 길 닦기가 없었다면 IMF 관리체제에 직면한 김대중 정부는 대외 개방이나 개혁의 타당성을 놓고 아직까지 심각한 공청회나 토론을 벌이는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2. 김대중정부
金대통령은 “폐쇄적인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활발한 외국인 투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고 앞으로의 세계화 과제는 법적·제도적인 세계화가 아니라 국민 의식의 세계화라고 밝혔다.
지난 1년간은 아마도 한국 역사상 가장 빠르고 깊은 세계화 과정이었을 것이다. 6백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 지원 자금을 한국에 제공한 국제통화기금(IMF)은 그 조건으로 신속하고 심도 있는 경제 환경의 선진화 및 세계화를 요구했다. IMF가 그려준 대강의 골격에 따라 미국의 투자 은행·회계법인·컨설팅 회사들은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각종 제도와 법규, 그리고 관행까지도 선진국, 특히 미국식을 따르도록 유도했다. 또한 金대통령 자신의 미국 지향적 성향은 이 추세를 좀 더 가속화시켰다.
오랜 기간의 미국 망명 시절 미국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우월성을 확인했던 金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식 제도를 한국에도 접목하기를 바랬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정계·재계 혹은 학계 인사들과 金대통령의 깊은 관계도 한국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한국의 모습은 한국인들도 모르는 가운데 어느새 크게 세계화됐다.
물론 이 현상은 경제 부문에서 가장 뚜렷하다. 한국의 기업이나 은행은 미국·유럽의 기업이나 은행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고 거센 고용조정과 명예퇴직의 한파에서도 해외 교육을 받았거나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승진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또 민간 기업, 심지어는 정부기관에서도 외국인의 채용이 늘고 있다. 한국의 시장, 특히 자본 시장의 개방에 따라 증권이나 여타 금융 상품들의 가격은 해외 시장 동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 정부와 한국 언론은 기업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반쪽 세계화를 과감히 탈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 경제 회복 후에나 보자 한다면 한국인은 국토의 분단으로 인한 반쪽 짜리 국가라는 이미지 못 지 않은 반쪽 짜리 세계인으로 한동안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다.
Ⅳ.결론
우리 정치권의 세계화관은 “세계화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며, 이러한 추세에 국제적으로 낙오되기 싫으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질서의 세계화가 촉진되고 있는 것은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만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가 대두되어 모든 대내외 경제활동에 인위적인 간섭조치를 철폐하여 이를 자유화해야 하고 (불완전한) 국가보다는 (불완전한) 시장을 통해 경제개발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정책결정의사가 널리 퍼지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WTO체제의 출범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체제의 출범은 상품교역에 대해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을 철폐 내지 완화하고 서비스 교역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장애가 되는 경제적 의미의 국경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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