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

목차

<주제발표>
◈ 노인복지관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서 경 석(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 노인생활시설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방안
이 무 승(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회장)

◈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고 양 곤(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본문내용

인복지시설·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홍승채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우리 나라는 그동안 계속되는 경제성장과 현대의학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및 건강의식의 변화로 인해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인구도 점차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2000년 약 7%, 2020년에는 약 1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핵가족화로 인한 가부장적 지위의 상실, 경로효친 사상의 후퇴, 현대여성의 지위향상에 따른 고부간의 갈등, 평균수명의 연장에서 오는 의견대립, 정년퇴임에 대한 생계대책 및 여가문제 등 노인의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노인문제가 커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모든 노인들을 복지의 대상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노인복지관의 필요성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노인복지관은 지난 5월에 개관한 서울노인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시립 14개소, 구립 5개소 향후 각 구마다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 노인복지관을 통해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나아가서 정책개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노인복지관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첫째, 법률 제정적인 측면
1) 공청회 등 각종여론 수렴을 통한 노인복지관 운영조례 제정
2) 노인복지 정책방향의 확실한 정립 필요 및 운영안 마련
3)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 노인교실 개념과 구별되는 노인복지관의 법적 근거 확보
둘째, 재정적인 측면
1) 예산지원에 있어서 구립, 시립, 사립의 구별없이 균등적인 지원이 필요
2) 경상보조금 정액지원시 매년 인건비 자연증가분, 관리비, 유지비가 증가되는
반면, 사업비가 축소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이를 위하여 노인 복지관의 일정규모 의 사업비를 확정하고 인건비, 관리비, 유지비를 시설의 상황에 맞게 지급할
필요가 있음
3) 운영예산 규모는 매년 물가상승과 종사자의 호봉 상승을 고려하여 편성
4) 노인복지관 사업비 지원규모를 시설별로 달리하여 지원
5) 예산과목이 표준화 및 업무표준화 필요
셋째, 직제 및 인력조정적인 측면
1) 노인복지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 가정봉사원 사업 중에 각 복지관의 지역적 상 황을 고려하여 특화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단위프로그램사업으로 인력 및 재 정적인 지원이 필요
2) 고령자 취업알선센터(2), 경로당활성화사업(2), 장례지원센터(1)에 대하여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직제 및 종사자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음
3) 공무원 보수기준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므로 노인복지관 인건비의 기준마련 이 필요
넷째, 위탁 및 기타 운영적인 측면
1)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의 실시와 객관적, 투명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의 연계성, 평가를 위해 처음 위탁한 기관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그 후 재위탁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체 선정시 완공후 법인선정보다 설계과정부터 위탁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기 조정이 필요
4) 재위탁심사시 복지업무의 연속성이 중요하므로, 기관의 도덕적, 재정적 문제를 일 으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재위탁 보장이 주어져야 함.
5) 위탁선정후 위탁체결서시 법인지원금 부담의 가중문제를 고려하여 운영법인의 권리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함.
6) 노인복지관내 복지과의 간호사, 물리치료사의 관련 경력을 인정한 것과 동일하 게 총무과 영역의 회계, 시설관리, 운전기사, 조리사에 대한 경력인정이 필요함.
7) 노인복지관의 기능, 역할, 프로그램 질의 향상을 위한 운영평가 도입에 있어서 현장과 학계, 정부관계의 합의적 토의를 위한 시스템 마련
8) 통일된 실적양식 제고로 앞으로 노인복지관 평가 대비
9) 현재 통신법상 공공기관(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등) 초고속 통신망의 설치운영의 혜택기관이 되기 위한 법적 지위 확보 및 국가 예산을 절감
10) 노인종합복지관 이용대상자인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운영에 필수적인
연료비(도시가스요금)를 현행 '업무난방용'에서 '산업용'으로 인하하여 운영비용 을 절감
11) 한국노인복지관협회의 법적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법인화가 필요하며 예산지원 체제를 통하여 별도의 협회업무 담당이 필요.
2.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1) 별도 단위사업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복지관의 기본사업으 로 통합하여 행정의 일원화, 인력의 안정성, 전문성을 살려야하며, 사업의 원활함 을 위하여 차량지원 예산이 포함되어야 함
2) 방문간호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3) 요보호노인위주의 사업에서 일반노인 및 그 가족에게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 및 인력자원 확보
4) 노인복지관 정체성 검토
5) 기존의 경로당 시설 중 활용도가 저조하거나 이용자가 미미한 시설은 노인 주·단기보호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6) 통합된 전산망으로 지역적 노인자료 파악 및 활용, 복지관의 자료전산통합관리 시스템 필요
7)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우선 순위를 수급권자에게 주고, 일반노인의 경우
실비부담으로 일반화
3.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의 적절성
1) 복지관 이용대상을 현재 60세에서 상향조정 필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하되, 장애인, 거동불편 노인에 대해서는 관장의 재량으 로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가능토록 함
2) 이용대상자를 거주지와 관련하여 제한하는 것이 필요
4. 노인복지 실현의 효과성
노인복지관이 사회교육기관으로 가지 않도록 각종상담, 재활치료, 그룹지도 등 노인관련
전문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s-win.or.kr
제 작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발 행 일 : 2001년 6월 27일
전화번호 : 713-3362 FAX : [phone]
E-mail : [e-mail]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키워드

노인복지시설,   효율적,   정책개발,   노인복지관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노인생활시설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방안,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