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노동운동 동향

목차

ㅣ.국내외 조선업종 동향
1. 국내 조선업종 동향
2. 각 개별자본 동향
3. 정부/자본의 산업정책 및 동향
4. 해외 조선업종 동향

ll.국내외 조선업종 노동운동 동향
1. 국내 조선업종 노동운동 동향
2. 해외 조선업종 노동운동 동향

lll.분석
1. 한국-EU 간 통상마찰 문제에 대하여 (1)

본문내용

U상의는 3월 9일 '2001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하였는데, 거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정부가 추진한 많은 조치들이 있었지만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관행상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크 베이드사 EU상의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퇴출해야 마땅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 과다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프랑스 헤스케 주한 EU대표부대사는 '한국 조선업에 대한 정부개입이 계속될 경우 전세계적인 선박의 생산이 계속돼 가격폭락을 초래하고 유럽 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 한편, 3월 3일에는 EU 무역장벽(TBR) 조사단 방문하였다
) 무역장벽해소조치(TBR): 역외 국가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EU의 내부규정.
. 조사단은 5, 6일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를 방문한데 이어 오는 20일까지 대우와 현대미포조선 등 국내 조선업계에 대해 EU 조선업계가 제기한 불공정무역 혐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고, EU 집행위는 조사단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5월초 WTO 제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donga.com; 3, 9)
-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U는 최근 라미 집행위원과 무역장벽 조사단의 방한을 통해 국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협상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을 경우 EU에서는 5월에 WTO에 불공정무역 혐의를 제소할 방침이다. 만약 불공정무역 혐의가 인정이 되면 보복조치로 상계관세 부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특수수출 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이다. 부과금액은 기본관세 외에 해당상품에 지급되는 장려금이나 보조금만큼이 더해서 산정된다.
. '통상마찰'에서 쟁점
- EU측의 주장:
① 한국 정부가 조선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명확한 의미의 보조금을 포착하지는 못 한 것 같고,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정부의 개입을 빌미로 삼으려고 하고 있으며, IMF의 금융지원을 통한 부채 유예도 보조금 지급으로 간주하고 있음) ② 이로 인해 한국의 선가가 실제가격에 비해 30% 정도 낮음. ③ 불공정무역 관행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가모델(cost model)에 기반할 필요 있음.
- 한국측의 주장:
① 한국 정부는 조선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고, IMF 기금도 유용하지 않았다. ② 한국 조선업체의 경쟁력은 생산성과 원화가치 저하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③ 한국은 유럽과 같은 시장을 놓고 싸우지 않고 있다. ④ EU측에서 요구하는 원가모델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을뿐더러, 상업상 민감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⑤ 몇몇 유럽나라는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
. 어떻게 볼 것인가?
자본주의 세계시장에서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지만, 조선 업종은 특히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따라 국가간 '통상마찰' 또한 많은데, 독점자본주의의 부패성과 그에 따른 노동(조합) 운동 상층부의 개량주의화·투항으로 말미암아 소위 '통상마찰'로 대표되는 국가주의가 조선업종의 노동(조합) 운동에도 깊게 침투되어 있는 상태다. 이는 국내 조선 업종 노동운동에 새로운 커다란 고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 조선 업종 노동(조합) 운동은, 앞에서 보았듯이, 자본측과 연합하여 자본측의 시장쟁탈전에 완전히 편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자국 자본측의 제국주의적이고 침략·팽창주의적인 행태를 끝장내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리고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를 통한 새로운 사회 전망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자국 자본측을 지지하고 지원하여 타국노동자들을 이중의 의미에서 곤경에 빠뜨리는 반노동자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그들은, 자국 자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욕구를 제어/타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이 그들은 타국 노동자계급이 해당 나라들에서 자본측의 착취/수탈에 대항하는 대립전선을 혼동에 빠뜨리는 한편, 해당 나라들에서 자본측 내지 정권이 노동자계급을 착취/수탈/억압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한-EU 통상마찰과 관련하여 현재 IMF(국제금속노련) 등 유럽 노동(조합) 운동은 유럽 자본측에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
유럽 노동(조합) 운동은 유럽 자본측의 제국주의적 팽창전략에 편승하여 노동자계급이 견지해야 할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유럽 노동(조합) 운동은 각국 노조들에게 현재 노동자 국제연대가 아니라 각국 자본의 시장쟁탈전에 몰입하여 국가주의로 집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노동(조합) 운동 노선은 우리나라 노동(조합) 운동에서 볼 때도 '국가경쟁력주의' 내지는 '노사협조주의' '사회적 합의주의' 등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래로는 그러한 경향이 민주노조운동 내부 상층부에도 깊이 침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들은 노자협조주의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노동자계급에게 선동하면서 정권과 자본측의 "국가경쟁력" 논리에서 한발자욱도 나아가지 못하게 노동자계급의 발목을 붙잡고 자본에의 투항과 국가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업종 노동(조합) 운동은 현재 국내외적인 개량주의적 노동(조합) 운동노선을 타파함과 동시에 국내외적 자본측과 투쟁해야 하는 2중적, 그리고 4중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지금껏 아무렇지도 않게 유입되어온 유럽의 타협주의적·개량주의적 노동(조합) 운동을 청산하고, 그러한 국가주의적·노사타협주의적·개량주의적 노선이 민주노조운동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의 '통상마찰'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각국 노자간에 타협과 협조를 통하여 극복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조선업종 노동(조합) 운동은 각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 개별자본의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갖추기를 요구하는 모든 노동강도 강화에 대하여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장을 조직하는 데서부터 새로이 시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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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노동운동,   한국조선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