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변천사&한국무역이론의국제무역이론적용

목차

1. 서론: 문제제기; 한국경제의 실태와 국제무역이론에의 적용

2. 본론: 시기별 한국경제의 상황과 정책 그리고 무역성장과정
한국무역에 국제무역이론 적용
도표로 보는 한국무역

3. 결론: 한국경제의 정리

본문내용

5
6
7
8
9
10
쌀
생사
철광석
활선어
중석광
무연탄
직물및섬유
건오징어
합판
조개류
16.3
7.2
7.0
6.3
6.2
5.0
4.0
3.9
3.8
3.3
섬유류
합판
가발
광산물
전자제품
과채류
신발류
연초및동제품
철강제품
금속제품
40.8
11.0
10.8
5.9
3.5
2.3
2.1
1.6
1.6
1.5
섬유류
전자제품
철강제품
신발류
선박수상구조
기계류
합성수지제품
타이어및튜브
금속제품
합판
28.6
11.4
10.6
5.2
3.5
3.5
3.3
2.8
2.5
2.0
전자전기
섬유류
철강제품
화공품
선박
신발
자동차
일반기계
유류제품
수산물
28.2
20.5
7.0
5.5
5.4
4.2
3.7
3.2
2.2
2.0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선박
금속광물
컴퓨터
인조장섬유직물
철강판
의류
전자관및부분품
12.8
7.8
5.0
4.8
4.7
4.3
3.6
2.9
2.9
1.9
경제계획(연도)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제1차(1962-66)
제2차(1967-71)
제3차(1972-76)
제4차(1977-81)
제5차(1982-86)
제6차(1987-91)
제7차(1992-96)
8.3
10.0
12.1
5.5
10.3
8.2
7.10
42.0
33.8
51.0
22.6
10.5
14.0
11.60
21.5
28.0
32.4
24.9
4.1
16.9
13.57
◆ 한국의 수출입증가율과 경제성장률 ◆ (단위: %)
▶ 표를 보면 첫째 수출입증가율이 높았던 기간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출입증 가율이 둔화된 5차 계획기간에는 경제성장률이 둔화 되었다. 즉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수출 입증대가 경제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수출증가율이 높았던 기간일수록 비례하여 수입증가율이 높았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한국경제의 여건적 상황이 부존자원은 빈약하고, 기 술수준은 낮아, 원자재와 시설재 등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4차계획 기간과 5차계 획 기간은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고 있 다. 이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은 매우 저조한데, 경제 성장률은 특히 수출증가율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으로 한국의 수출이 경제성장의 엔진의 역 할을 담당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 그림에서 보듯이 경제성장률에서 수출에 의한 성장률의 비중이 매우 큼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다시한번 수출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 은 수출증대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기에 앞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을 증대시키는 길 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 1962년과 1996년의 수출입 비교 ◆
1962년
1996년
수출(백만달러)
55
129,715
수입(백만달러)
477
150,399
▶ 1962∼1996년 사이에 한국의 수출무역은 55백만 달 러에서 129,715백만 달러로 2358,4545배로 커졌다. 수출은 경제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을 볼 때 이 러한 수출의 증가가 바로 성장의 요인중의 하나임 을 알 수 있다.
무역학 원론 (10)
⊙ 결 론 ⊙
★ 한국경제의 정리 ★
한국경제가 제1차 경제개발계획 이후 고도성장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계량화할 수 없는 경제적, 정치적 및 사회적인 복합요인도 작용했으나 특히 정책적으로 대내지향적 수입대체전 략에서 대외지향적 수출주도전략으로 전환한 것을 가장 큰 요인임을 지적 할 수 있다.
한국무역은 세계무역환경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 왔으나, 특히 수출은 국제경쟁력의 제고 에 따라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왔다.
한국경제는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자본도 부족하며, 기술수준도 부진하기 때문에 풍부한 양 질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해 왔 다.
그 결과 세계무역의 신장률이 둔화되었을 때 한국무역이 받은 타격은 다른 나라보다 매우 컸다. 한국의 높은 수출증가율은 생산증대, 고용증대, 소득증대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수출증가율이 높았던 기간일수록 비례하여 수입증가율이 높았다. 이때 경제성 장률은 특히 수출증가율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경제는 1962년 이후 경제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재 제8차 계획이 시행중 이다. 세계각국은 한국경제의 지난 40여년간의 고도성장을 높이 평가하여, 한국을 신흥공업국
(NICS)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대내적으로 풍부한 양
질의 노동력과 저임금, 기업의 왕성한 투자의욕, 그리고 정부가 수출제일주의를 강력히 주장 하며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지원해 왔고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을 표방해온 GATT체제하의 세 계교역 질서에 대한 적응과 자본 및 기술도입이 가능함으로써 우리에게 국제무역환경이 유리 하게 작용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IMF는 한국경제를 순식간에 무너뜨렸지만 이로써 얻는 많은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세계에 서 한국의 신용이 점차 올라가고는 있지만 세계는 한국을 불투명한 기업들이 주류를 이루는 나라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와 무역을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 세계의 은 행과 대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의 경영사정을 믿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한국에 대한 투자는 없는 실정이다. 결국 한국은 신용을 회복해야 한다. 믿고 투자할 만한 한국경제를 보 여 주어야 한다. 한국경제가 살아남으로써 한국의 수출 역시 늘어나고 이것은 경제성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은 이로써 선진국대열에 한층 더 올라갈 것이다.
이제 21세기를 앞둔 한국무역은 불안정한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선진국 으로 진입해야 할 필연적인 책무를 안고 있다. 따라서 수출에 있어서는 시장의 다변화, 상품 의 다종화, 공급기반의 확충 및 해외마케팅활동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입에 있어서는 수입 수요의 절감, 수입대체의 촉진 및 수입관련제도의 합리적인 운용 등을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것이다.
무역학 원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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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변천사,   국제무역이론,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