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방안

목차

I. 서론

II. 사이버 범죄행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사이버스페이스 범죄행위의 개념
2. 사이버스페이스 범죄의 특성

III. 사이버스페이스 범죄행위 유형

IV. 국가대응의 문제점 분석

V. 정부의 조직확충 방안

VI. 결론

본문내용

터 컴퓨터 회사에 근무하던 중견전문인 3명을 경찰관으로 특채하여 성공을 거두자 이를 정례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특채방식을 사이버범죄 수사요원확보에만 국한하지 않고, 박사학위 소지자, 외국어에 능통한 자,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한 자, 의학지식을 가진 자, 금융증권 지식을 가진 자, 조직학 전공자, 운동경험과 지도능력을 갖춘 자 등을 특채하여 컴퓨터수사관, 재무수사관, 국제수사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연령에 관계없이 적임자를 선발하고 있다(한국공안학회, 1999).
VI. 결론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활을 편의를 가져다주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명암을 달리하여 범죄행위까지도 지능적으로 발전하도록 만든다. 사이버 범죄는 기존의 범죄행위에 과학기술적 방법론을 달리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기존의 범죄를 지리적 공간에서 발생되는 범죄라면,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스페이스를 무대로 발생되는 범죄행위로서 지리적 공간에 거주하는 인간의 생활에 dajcjdsks 파괴력를 가지고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 범죄는 그 양상이 나날이 새롭게 발전하기 때문에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예방이 불가능하다. 건전한 사이버스페이스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선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스페이스를 무대로 활동하는 네티즌의 자율권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면 정보화 혁명이 통제혁명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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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사이버스페이스,   국가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