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의 윤리문제] 인터넷윤리문제 -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리문제, 컴퓨터범죄, 컴퓨터윤리 10계명, 해킹(hacking), 지적재산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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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보화시대의 윤리문제

Ⅰ.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리문제

Ⅱ. 컴퓨터범죄
1. 자금절도
2. 정보절도
3. 시간의 절도

Ⅲ. 컴퓨터윤리 10계명

Ⅳ. 해킹
1. 취약점 정보수집
2. 버퍼 오버플루어 취약점
3. 사용자도용
4. 전자우편폭단

Ⅴ. 지적재산권
1. 거래비밀
2. 프로그램 저작권

본문내용

가능해졌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성능의 복제기기와 복제기술을 이용한 여러 가지 형태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재산권침해 사례가 점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여 왔던 법령과 사회적 규범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는 소프트웨어산업의 매출액과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산업부문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지적재산은 개인이나 회사에 의해 창작된 무형의 재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되어 왔는데, 이 법의 근본취지와 목적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프로그램 관련 산업의 발전과 기솔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한편, 지적재산권은 '거래비밀'과 '저작권'으로 세분되어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거래비밀(trade secrets)
거래비밀은 지적 창작물로서 특별한 공식, 도구, 패턴 또는 데이터의 컴파일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독특한 요소, 절차 또는 편집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는 거래비밀로서 분류될 수 있다.
거래비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법의 목적은 창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창작자가 거래비밀의 보호를 청구하려면 일반인들에게 그 거래비밀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거래비밀을 보호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마다 독특한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그 소프트웨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거래비밀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디어가 일반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2) 프로그램 저작권(copyright)
프로그램 저작권은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저작권보호는 프로그램의 전체 또는 일부라도 복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침해에 대한 배상은 요구될 수 있다. 저작권보호의 한계는 창작물의 바탕에 깔려 있는 아이디어까지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명시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쟁회사에서는 한 회사가 이미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한 다음 저작권의 형식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개념을 응용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도 있다.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윤리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한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소프트웨어를 개인적 용도로 복제하는 일이 매우 흔히 일어나고 있다. 정보시대에 소프트웨어의 복제는 너무도 쉽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소프트웨어회사에서는 아예 보호 장치를 포기한지 오래고,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확대시키는 데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복제한다면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출현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지적재산의 보호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떠나 사회적 정치적 차원으로 이어져서 새로운 지적재산의 보호 장치를 강구하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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